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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에 관한 부시의 거짓말이 들통나다

지난 2년 동안 부시 정부는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부시는 핵무장한 이란이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는 이란 핵에 관한 최신 국가정보평가보고서(NIE)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NIE는 미국 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의 연합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3년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으며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이것은 이란 공격의 명분을 쌓고 있던 부시 정부, 네오콘,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이다.

NIE의 정치적 파장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이 보고서의 발표가 부시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다소 음모론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예컨대, 〈아시아 타임스〉는 NIE 발표가 이란 공격을 앞당기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NIE에는 이란 정부가 2003년 이전에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부시가 이런 서툰 방식으로 이란 침략을 정당화하려 했다면, 그는 자기 지지율(30퍼센트대)보다 지능지수가 더 낮음이 틀림없다.

다른 한편, NIE 발표를 부시 정부의 우회적인 이란 침략 포기 선언으로 보는 주간 〈타임〉의 해석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부시 정부와 똘마니들은 NIE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부시는 NIE 발표 직후 이란이 여전히 위험하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네오콘은 이 보고서 발표가 굴욕적 양보 정책을 의미한다고 성토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중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허풍을 쳤다.
이런 주장들보다는 이라크 점령이 정당성을 잃고, 부시가 레임덕에 빠지면서 NIE 발표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그러나 NIE를 둘러싼 소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시와 그 주변의 전쟁광들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이란 확전 유혹을 떨쳐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 반전 운동은 이 점에 주목해 이란 침략 반대 여론과 행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