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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이 볼리비아 해체를 획책하다

볼리비아의 몇몇 주(州)들은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의 좌파 정책들에 반대해 중앙정부에서 분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이크 곤살레스가 그 위협을 평가한다.

2005년 말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당선한 뒤로 볼리비아는 늘 긴장 상태였다. 그것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볼리비아의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투에서 대중운동은 6년 동안 3명의 대통령을 몰아냈는데, 모랄레스는 바로 이 운동에 힘입어 집권했다.

볼리비아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는 전체 인구 중 3분의 2에 이르는 빈곤층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빈곤이 더 심해졌다.

모랄레스는 천연자원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최초로 아이마라·께추아 어(語) 사용 원주민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해 당선했다.

모랄레스는 당선 직후 제헌의회를 소집했다.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천연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새 헌법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도록 제헌의회는 단 한 개의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대신 그곳은 전장이 됐다. 볼리비아 지배계급은 제헌의회를 마비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정부 지지 의원들의 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에 약간 못 미쳤다.

부유한 동쪽 주(州)들의 대표자들은 새 헌법의 모든 조항들이 제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말에 제헌의회에서 퇴장했다.

자치권

이들은 의회 밖에서 지역의 자치권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헌법 제정 과정을 계속 방해했다. 이들은 또 볼리비아의 수도를 우익이 통제하는 지역인 수크레 시(市)로 옮기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볼리비아 동부 주들 중 가장 부유한 산타크루스 주에서는 폭력이 급증했다. 젊은 폭력배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모랄레스 지지자들을 공격했다.

동부 주들은 제헌의회 참석을 거부하며 자치권 ― 사실상 독립 정부 ― 을 요구했다.

최근 ‘자치권’의 진정한 의미가 더 분명해졌다. 12월 14일, 모랄레스 지지 의원 1백65명은 제헌의회에 모여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국가 통제를 명문화하는 새 헌법을 승인했다.

반면 산타크루스와 다른 두 개의 동부 주들 ― 천연가스와 석유, 값비싼 목재, 콩 재배지 등이 이 지역들에 집중해 있다 ― 은 독자적 헌법을 제정했다. 조만간 또 다른 주가 여기에 합류할 것이다.

이 헌법에는 지역의 자원에 대한 독자적 통제권과 국내외 자본과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원주민들의 권리는 부정된다.

현재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가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감독했던 자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치권 요구는 볼리비아 국가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부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가들의 손에 넘기려는 전략이다. 이 자본가들은 초국적 자본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이런 [계급적인] 공격은 노골적인 인종주의로 가려졌다. 인종주의는 최근 이주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간계급 외에도 노동계급 조직까지 분열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모랄레스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군대와 경찰은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산타크루스 주의 우파들은 자치법령에 독자적인 경찰력을 양성할 권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조만간 심각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대중 투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교훈을 준다. 에보 모랄레스가 당선했을 때 대중이 기대했던 변화는 오직 대중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모랄레스는 최근 몇 달간 산타크루스 주의 우파들이 주도하는 단체들과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정부를 공격하도록 고무했을 뿐이다.

새로운 볼리비아는 자본가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에 직접 도전해야만 건설될 수 있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부 부교수이고, 스코틀랜드의 신생 사회주의 정당 ‘솔리데리티’(Solidarity)의 당원이다. 국내에 번역 출판된 책으로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