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론의 이해관계

분당론자들은 ‘자주파’와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이유로 “종북주의”를 꼽는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 명분 성격이 강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주파’의 정치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새삼스레 “종북주의”냐는 빈축이 ‘평등파’ 내에서도 나올 정도다.

분당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진정한 이유는 당권 장악이라는 이해관계다. ‘한석호 문건’은 분당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으로 “당내 권력투쟁에서의 연속적인 패배와 좌절감”을 꼽는다. 게다가 “당 밖의 평등파[는] 당에 결합할 생각이 없”는 반면 자주파는 더 들어올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

‘전진’ 내 분당 목소리가 대선이 한창일 때 터져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자주파’가 비례대표 선출을 기존 방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심정은 “[민주노동당] 안에서 굶어죽을 것인가 밖에서 얼어죽을 것인가” 하는 자조 섞인 말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자주파’의 패권적 당 운영은 문제다. ‘자주파’가 당내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누르기 위해 교묘하게 농간을 부린 사례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사실은 ‘평등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전진’ 회원인 김준수 씨는 최근 성북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에서 부정투표 사실(해외 체류자 대리)이 드러나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총선 경선 후보를 사퇴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밀어붙인 것도 패권적 운영의 사례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전체의 후보를 자임해야 할 마당에 대선에서 ‘자민통’ 강령 선전을 고집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분당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당 내에 소수파는 있기 마련이고 소수파는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참을성 있게 해 나가야 한다. 53 대 47의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얘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평등파’ 지도자들은 당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얼마나 일상적으로 기울여 왔는가? 당내 중요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꼬박꼬박 밝혀 온 의견그룹이 ‘다함께’ 말고 또 어디 있는가?

‘전진’의 김종철 집행위원장과 장석준 씨는 ‘자주파’의 “패권주의”가 “종북주의”에서 나온다고 본다. “당 운동 안에서도 그러한 [북한의] 관료 독재 행태를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장석준 씨는 ‘자주파’의 패권주의에서 북한을 연상시키기 위한 단어를 교묘히 채택하고 있다. “종북 유일당화”가 그것이다.

“정파연합당의 질서를 뛰어넘는 종북 유일당화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그동안은 반대파가 소수 세력으로 당 안에 공존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종북유일당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과장이다. 또, 북한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패권주의”도 얼마든지 있다. ‘평등파’가 당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 그들은 ‘다함께’를 ‘당내 당’이라고 비난하며 통제하려 했었다. 무엇보다, “공존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자주파’의 문제라면, ‘자주파’와는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분당론자들도 ‘자주파’의거울 이미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이해관계가 당권 장악에 있는 만큼 ‘분당론’의 심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비대위 체제에서 당권을 보장받는 선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당” 전망은 상당 부분 당권 보장이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분당론”은 당권 보장을 촉구하는 압력용 구실도 하고 있는 셈이다.

“종북” 청산을 통한 ‘친북정당 이미지’ 벗기?

당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친북 성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실, 누구나 북한 동포에게 연민을 느끼기는 해도 그 체제의 장점을 볼 수는 없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가난과 불평등과 억압, 그리고 (가령 일본인 납치를 둘러싼) 거짓말과 번복이 폭로돼 왔다. 이런 북한을, ‘우리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환멸을 부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대결이 아니라 화해를 추구하면서도, 또 미국의 대북 압박을 반대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비민주적인 억압 통치를 분명히 비판하고 탈북자를 옹호하는 등 남북 민중의 연대를 최우선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함께’가 민주노동당 안에서 꾸준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이다.

그런데 “친북정당 이미지”를 문제삼는 경향 가운데는 의심스런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들은 북한 분석을 진지하게 발전시키지 않는다. “왕조”(조승수, 주대환), “봉건”(장석준) 같은 단어로 그 체제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 후진성을 부각할 뿐이다.

이들은 또 북한을 “국가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데, 북한이 어쨌든 사회주의라는 이 규정과 “왕조”‍·‍“봉건”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못한 사회라는 함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보다 차라리 남한에 ‘충성’하고자 한다.

이들과 달리, ‘다함께’는 북한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남한보다 본질적으로 못하지도 낫지도 않은 똑같이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로 본다. 우리는 남북 두 체제 모두에 반대하며 남한에 사는 사회주의자들로서 남한에 대한 투쟁에 역점을 둔다.
“친북정당 이미지”를 문제삼는 상당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북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남한 주사파에 투영시키는 데 진정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다. 예컨대 북한 핵실험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문제의 본질이었는데, 그들은 북핵에 대한 ‘자주파’의 태도를 문제의 본질로 치환했다. 일심회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문제의 본질이었는데, 그들은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 출당을 문제의 본질로 치환했다. 이것은 노동대중을 향하기보다 전형적으로 “당내 정치”(즉, 분파 투쟁)에만 몰두하는 이들의 내향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불길하게도 이것은 우파들이 북핵과 일심회 사건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조승수 소장 말대로 “일심회 사건 한달 내내 민주노동당이 간첩질하는, 조선노동당 2중대 같은 곳으로 언론에 온통 도배질됐다.” 조승수 소장은 이 압력을 수용해 민주노동당이 당내 ‘친북’ 세력을 도려내 자체 정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듯하다. 주대환 씨는 이참에 “트로츠키주의자”도 쫓아내자고 ‘다함께’를 겨눴다.(주대환 씨는 권영길 경선 후보 공동선대본부장이었는데, 그 책임 추궁에 직면해 ‘다함께’를 속죄양 삼아 면죄받으려는 연막작전을 쓰고 있다.)

뉴라이트는 민주노동당을 “김정일 추종당”이라고 비난하며 분열을 부추겨 왔다. “다시 시작하라, 민노당을 창당했던 PD여. 수령주의와 해괴한 민족주의를 추종하던 NL들에게 보내던 그 비판적 시각을 회복해야 한다. 김정일과 함께 소멸되어갈 NL주사파의 배에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뉴라이트 최홍재)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우파들이 단지 주장으로 민주노동당 분열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인수위는 간첩 잡는 실적이 왜 이리 낮으냐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친북정당 이미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가 탄압으로부터 당원들을 방어해야만 ‘친북’ 문제에 대한 토론도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종북주의” 낙인은 왜 문제인가

친북 경향은 문제지만, ‘자주파’를 “종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종북”이라고 하면, ‘자주파’가 북한의 꼭두각시이고 자율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김종철 ‘전진’ 집행위원장은 “종북주의는 북한이 관철하고자 하는 노선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의 정의는 더 조야하다. “국회에서 남한의 유권자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언사인데다 무엇보다 사실이 아니다. 우선, ‘자주파’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하게 분화했다. 그 가운데 북한 정권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소수가 있더라도 이들은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들조차 북한 관료집단과 단순히 동일시할 수 없다. 북한 관료는 북한의 민중을 착취‍·‍억압하는 지배 계급인 반면 이들은 국가 탄압으로 고통받아 온 피억압 계급의 일부이다.

둘째, “북한의 입장을 관철하기”(김종철이나 진중권 주장) 위해서라도 ‘자주파’가 남한 대중의 염원과 투쟁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순전히 북한 정권의 입장만 대변하고 남한 민중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들이 운동에 뿌리내릴 수 있었겠는가. 만약 운동에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 정권 옹호 입장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겠는가.

‘자주파’들은 북한 관료와 남한 피억압자 사이에 분포하는 모순된 처지이지, 북한 관료와 완전히 동일한 처지인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 남한의 대중 운동이 광범하게 떠오른 가운데 성장한 ‘자주파’들은 누구보다 피억압 민중의 정서에 민감하고 기층에 뿌리내린 세력이다.

셋째, ‘자주파’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선언이다. ‘자주파’의 누구도 “종북”이라는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비대위의 임무로 “종북”(청산이든 토론이든)을 명기하자는 것은 분당 획책이다. 실제로 조승수 소장도 종북주의 제기 자체가 “신당 창당 준비 과정”이라고 했다.

분당의 나팔수가 된 지식인들

넷째, “종북주의” 반대는 반주사 기치의 다른 표현이고 세력 규합용이다. 이것이 바로 “종북”이라는 표현의 이데올로기 효과인데, 자주파와 북한을 연결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지식인들을 규합하는 것이 분당론자들의 계획이다. 한석호 문건에서 그는 “최장집, 손호철, 홍세화 등 당 밖 진보적 지식인 규합”이라는 분당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여론전을 위한 언론의 우군(友軍)화”를 언급했다. 당 밖 자유주의자들에게 분당 선동을 기대겠다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나름의 화답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함께’ 회원 총회에서 최일붕 동지가 지적했듯이, 지식인들은 노무현 정당의 붕괴를 보면서 새로운 정치적 고향을 찾고 싶은데 ‘자주파’가 민주노동당에 똬리를 틀고 있으니까 코드가 맞지 않다고 느껴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주파’의] 행태는 당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던 당원들의 입을 통해 … 오피니언 리더들[여론주도층, 즉 지식인들]에게 흘러”(최병천)간 상태였다.

이 지식인들은 엄청난 독설을 쏟아부으며 ‘자주파’와의 결별을 선동했다. 최장집 교수는 공개적으로 민주노동당 내 “주체파”가 문제라고 했고, 손호철은 “이번 기회에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서야 한다”고 했다. 홍세화 씨는 “주체파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들의 문화는 광신자 집단이나 사교 집단의 그것에 가깝다”고 했다. 이재영과 최병천 등은 당 내에서 “평소 점잖으신 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러겠느냐”는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독설의 극대화를 꾀했다.

반주사파 기치야말로 “감동도 전략도 비전도 없다”

진중권은 ‘자주파’를 민주노동당이라는 숙주에 붙은 “기생충”에 비유했다. 이에 반해, 오로지 손석춘 씨만이 이들의 독설과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민주노동당을 방어했다.

분당의 나팔수 대열에 박노자 씨도 끼었다는 사실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경까지만 해도 분당 전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 한 달은 대선 운동으로 정신없어 토론이 충분히 있을 수 없는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그는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이미 해당 행위를 할 대로 다 했다”며 좌파 민족주의자들과 “정상적인 좌파”를 대립시켰다.

그러나 “종북” 반대 기치로 당을 만들자는 게 “정상적인 좌파”들의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고작해야 뉴라이트 최홍재가 새삼 기억을 일깨운, 1990년대 반주사 기치를 내세운 PD들의 총학생회 연합 선본 수준이다.

그것은 PD들의 설움의 정치일 뿐이다. 반주사파 기치야말로 “감동도, 전략도, 비전도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한국 사회 전체의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친미가 지배적 문제인 상황에서 “종북”을 최대 쟁점으로 내세우며 세력을 규합하는 것만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