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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분열과 통합 논의에 부쳐: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2008년 시작과 함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행자부는 “합법 전환한 노조가 더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1월 안으로 ‘해고자’가 노조 전임간부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이후 노무현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된 조합원 1백56명(1백20명은 전공노, 36명은 민공노 소속)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곧바로 이명박의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준비해 온 ‘공무원연금 개악’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은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악’ 바톤을 이어받으려는 것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이에 맞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다. 이는 전공노와 민공노 조합원들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 전체의 염원일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전공노와 민공노로 분열돼 있다. 그러나 애초 분열의 원인이었던 ‘공무원노조특별법’(이하 특별법) 수용 여부는 전공노와 민공노 모두 특별법을 받아들인 상황이라 더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안타까운 점은 특별법 수용 여부라는 전술 논쟁이 공무원노조 내 지도권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지도부가 분열했고, 양 노조 지도부가 서로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는 종파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먼저 전공노 지도부는 “모든 소송을 동시에 중단하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퇴출제 저지 등 공동현안을 놓고 함께 투쟁하자”는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의 호소를 수용해야 한다. 물론 분열 과정에서 전공노 활동가들이 느낀 울분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통합 움직임에 회피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민공노 지도부의 공동투쟁 제안을 ‘입발린’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참회’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통합 거부로 보일 수 있다.

민공노 지도부도 진정으로 노조 통합과 공동투쟁을 원한다면, 조합원 다수의 지지로 당선한 전공노 3기 지도부를 탄핵하고 사법부에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해야 한다.

전공노와 민공노의 활동가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현장조합원들 속에서 이명박의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악 시도에 맞서 단결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와 분열을 돌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