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과 해방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이명박의 친제국주의 정책들

김용욱
맞불 72호 | 기사입력 2008-01-17 10:20 |
주제: 주류정치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이명박 인수위가 위험천만한 친미·친제국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부대 1천 명 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 방어(MD) 참가 고려 등 우리를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친제국주의 정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수단을 포함한 20여 개국에 PKO를 파병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수위와 관련 정부 부처들(외교통상부·국방부)은 PKO 상설 부대 편제와 파병이 이미 결정된 사항인 양 떠들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국격(國格)’에 걸맞는 ‘평화 유지 활동’을 벌여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PKO는 온갖 추문에 시달려 왔다.

2002년 시에라리온에서는 PKO 소속 군인들이 식량 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05년 7월부터 수단에 주둔한 PKO 소속 군인들은 아동학대와 강간을 저질러 왔다. 2005년 12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PKO 소속 군인들이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들은 모두 유엔아동기구(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이 공식 확인한 사실이다.

끔찍한 내전들의 근본 원인 ―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 신자유주의 개악에 따른 빈곤의 증가, 기후변화로 더 악화하는 기근 등 ― 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점령군을 주둔시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용돌이

이명박이 MD와 PSI에 참가한다면 장차 한반도는 전화(戰火)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MD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들먹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다. 그래서 부시 정부와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의 MD 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중국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MD 참가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함으로써 미래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MD 참가까지 공식 선언한다면 동북아의 불안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러고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이명박이 외교의 문외한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최근 부시 정부는 중동에 발이 묶여 북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부담감을 느껴 왔다. 그러나 미래에 상황이 바뀌면 PSI는 매우 위험한 북한 압박용 도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이 PSI 작전중 발생한 충돌을 빌미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다.

반전 운동은 이명박의 위험천만한 친제국주의 정책들이 현실화하지 못하도록 반대 활동에 나서야 한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