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끝난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와 이 때문에 격화될 계급 투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기자본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는 “시장원리주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도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를 대표해 참가한 사공일은 ‘규제를 풀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면 “7퍼센트 성장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역주행’했다.

무식한 데다 저돌적이기까지 한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서민을 쥐어짜 ‘재벌·부자 경제’를 살리는 신자유주의의 길에 매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다.

인수위는 공무원 수천 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우선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1천5백 명을 오는 8월에 즉각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지가 맞지 않으면 비정규직 써도 괜찮다”는 점을 솔선수범으로 보여 주려는 것이다.

더구나 ‘노명박’은 한미FTA를 비준하려고 검역 규제를 완화해 뼈를 포함해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한다.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행

이명박이 추진하는 철도·전력·우체국 등 공공부문 사유화도 노무현 정부가 자회사 분할이나 공사화 등으로 준비해 둔 것이다. 사유화는 기업에게 이윤을 주겠지만 노동자·서민은 높은 요금과 열악한 서비스로 피해만 볼 것이다.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와 영국 철도 사고가 이미 그 재앙을 보여 줬다.

〈조선일보〉는 ‘노 정권 역주행 5년’이라며 노무현의 등 뒤에 소금을 뿌리고 있지만, 이명박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거의 다 노무현이 닦아 놓은 길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이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와 면담을 이랜드 투쟁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해 버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노무현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자신이 ‘비리 자판기’이고,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 자문위원이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정보를 흘리는 비리가 일어난 상황에서 “법질서” 운운하며 면담을 취소한 것은 역겹기 짝이 없다.

이명박은 대량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혈 탄압 속에서 한 달 넘게 고공·천막 농성중인 GM대우 부평공장을 찾아가 ‘노사화합과 무파업’을 찬양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연대는 외면하고 이명박과 웃으며 사진 찍은 GM대우 이남묵 노조위원장도 볼썽사납다.

부동산 투기꾼이 직접 정부 정책을 자문하고 방향 설정에 참여하고, 이를 이용해 자기 지갑을 채운 고종완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수없이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전기, 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멈추는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때, 이를 위해 지금부터 투쟁과 연대를 건설할 때,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와 반동을 물리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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