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독일인들이 빈부격차 확대에 분노하면서 좌파에 대한 지지도 늘고 있다. 지난주 독일의 2개 주(州)의회 선거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2 개 주의회 선거에서 급진 좌파 정당인 링케[Die Linke, 좌파라는 뜻]가 선전하면서 좌파 진영 전체가 축제분위기다.

링케는 옛 서독 지역 선거에서 최초로 약진했다. 링케는 니더작센 주와 헤세 주에서 각각 7.1퍼센트와 5.1퍼센트를 득표하면서 주의회에 진출하게 됐다.

우익 기독민주당(CDU)은 많은 표를 잃었다. 독일의 경제호황 속에서도 생활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독일 노동자들의 분노 때문이었다.

헤세 주의 총리인 CDU의 롤란트 코흐는 이주민 공격과 ‘청년 범죄’ 소탕을 주된 화두로 삼아 비열한 선거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헤세 주에서 CDU 득표가 12퍼센트나 줄었기 때문에 코흐는 CDU 지도자로 남기 힘들 것이다.

분노

한편 CDU와 연립 정부[이른바 ‘대연정’]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노동자들의 분노에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 급격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월간 《마르크스21》의 편집자인 스테판 보르노스트는 “엄청난 정치 급진화가 진행중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경제호황 성과를 독식하는 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적했다.

“약 1백30만 명의 실업 노동자들이 정부가 임금을 보조하는 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실업수당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벌기 위해 주 4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보훔 시(市) 노키아 공장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곳곳에서 공장 폐쇄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폐쇄한 기업들은 보통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링케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호응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SPD도 그랬습니다.”

SPD는 링케의 일부 정책들을 흡수해서 자기보다 왼쪽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 SPD는 링케의 약진으로 다가올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SPD는 왼쪽의 압력을 계속 수용하면 ‘대연정’ 정부의 지속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스테판 보르노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공공부문 임금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통합서비스산업노조는 8.5퍼센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큰 지지를 받고 있고, 몇 주 뒤부터 ‘경고 파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장들은 CDU가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SPD는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것과 연방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연정’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링케는 선거 결과를 활용해서 수천 명의 신규 당원을 모집하고 독일 곳곳에 튼튼한 당 조직들을 건설하려 한다. 또, 선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사유화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려 한다.

보르노스트는 이렇게 지적한다.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독일 좌파들은 역사적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진정한 대중 운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출처 : 〈소셜리스트 워커〉 2086호

어떻게 링케는 독일 사민당의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김용욱

링케는 동독에 기반한 민주사회당(PDS)과 서독에 기반한 선거대안(WASG)이 힘을 합쳐 탄생한 정당이다. 두 조직은 이미 2005년 총선 때부터 선거연합을 결성해 왔지만 2007년 6월에 정식으로 합당했다.

링케는 우경화한 SPD에 맞서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건설하기 위해 탄생했다. SPD는 실업수당을 대폭 줄이고 노동 유연화를 확대하는 ‘아겐다 2010’ 정책을 내놓고 아프가니스탄에 제국주의 점령군을 파병하는 등 지속적인 우경화 행보를 했다. 이 때문에 SPD 왼쪽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최근 조사를 보면 SPD 당원 중 30퍼센트가 당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링케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실망한 SPD 지지층에게 성공적으로 파고들어 지지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겐다 2010’ 중 실업수당 삭감에 관련한 ‘하르츠Ⅳ’에 반대하는 활동을 통해 SPD의 아성인 통합서비스산업노조나 IG메탈 노동자들 일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급진화하는 젊은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링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매우 이질적인 정치 전통을 가진 세력들이 서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당(PDS)에는 옛 동독 스탈린주의 집권 정당이었던 사회주의통일당(SED) 당원 출신들이 상당수 있다. 그 중 대다수는 더는 옛 동독 모델을 대안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일부는 아직도 우호적으로 평가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대안(WASG)의 다수는 옛 동독 모델에 반대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우파 정당들과 SPD에 맞서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의 당에서 PDS와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친북적’이라는 이유로 자민통 경향을 속죄양 삼으며 자민통과의 공동행동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일부 세력들은 링케의 성공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