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추문이 끝없는 이명박 ‘양파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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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강부자 내각’이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장관 3명이 낙마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장관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까도 까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양파 내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는 “이미 낙마한 3명보다 더 심각”하고, 청와대 수석인 박미석은 표절 논문으로 BK21 지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퇴해 마땅한 강부자 내각의 면면은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다. 투기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회 당일에 트랙터와 굴삭기 등으로 밭갈이를 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기준시가 7억 2천만 원 짜리 골프회원권 4개를 갖고 있고 1978년생 아들 재산이 7억 원이 넘는 법무부장관 김경한. 1억~2억 원 짜리 골프회원권을 “싸구려”라고 한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35만 원 짜리 비눗갑과 3천만 원 짜리 붙박이장으로 치장한 화장실이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을 소유한 노동부장관 이영희. 일본 국채 투기로 돈을 번 문화부장관 유인촌 등.
이번 파동은 부정부패·투기가 한국 지배자들의 DNA라는 점과 함께 이들의 역겨운 이중성도 그대로 보여 줬다.
겉으로는 ‘애국심’ 운운하지만 장관의 상당수가 병역 면제고, 그 자식들의 상당수는 한국 국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중동은 오물투성이 대통령 이명박의 ‘비리·부자 코드’를 옹호하기에 바쁘다.
이명박 ‘역주행’의 성격도 분명해지고 있다. 복지부장관 내정자 김성이는 한국에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총 자문위원 전력이 있는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불법 노동운동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천명했다.
인수위 시절의 ‘삽질’에다가 강부자 내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임기말도 아닌데 벌써 49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저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은 노무현이 반사이익으로 주목받는 기막힌 일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수위 시절에 이미 언론 사찰을 시도했던 이명박은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명박의 정치적 스승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는 최시중을 앉히려 한다. 방송을 장악해 ‘형님 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왜곡하려는 것이다.
언론에 외압을 넣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운동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려 한다. 이명박이 “경찰이 매맞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하자 경찰청장 어청수는 ‘불법’ 시위 가담자 등에 대해 훈방하지 않고 모두 즉결심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재정권 시절에 시위 참가를 막으려고 썼던 방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역주행
세계적인 석유·곡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명박 정부도 ‘서민 물가 안정’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부동산 투기 조장, 등록금 인상 조장, 사유화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조장, 임금 인상 억제 등 ‘서민지옥’ 정책들은 물가 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수록 탄압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하겠지만 이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런 이명박의 역주행에 편승해 한나라당을 ‘배타적 지지’하며, 국회의원 자리에만 골몰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의 노동법 개악을 야합해 주었던 한국노총 전 위원장 이용득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한나라당 비례후보로 들어가려 하고, 한국노총 출신 8명도 한나라당 1차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또, 한국노총 장석춘 신임 위원장은 “기업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기업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비정규 악법 시행 확대에 맞선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 투쟁을 거대하고 강력하게 건설해 이명박을 돕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고립시켜야 하고, ‘반동의 불도저’ 이명박을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