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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와 《3조 달러 전쟁》

전 세계은행 부총재 조셉 스티글리츠는 최근 발간한 새 책 《3조 달러 전쟁》을 통해 이라크 전쟁이 세계경제와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2017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 투여될 금액, 3조 달러는 앞으로 50년 동안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 돈이면 “8백만 채의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공립학교 교사 1천5백만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또는 5억 3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거나 4천3백만 명의 고교 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 학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이라크 전쟁이 초래한 불안정 때문에 전쟁 전에 25달러였던 유가가 1백 달러 넘게 급등했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중앙은행]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고, 이것은 서브프라임 위기를 낳은 배경이 됐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매달 2백2십억 달러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붓느라 경기부양책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