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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삼성 특검과 이명박 ‘떡값’ 정부

삼성특검이 1차 수사를 마쳤으나 제대로 밝혀 낸 것이 없어 중간수사 발표는 없었다. 참여연대의 논평대로 그동안 삼성특검은 “변죽만 울렸다.”

특검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최장 45일뿐이다. 이에 비해 수사해야 할 삼성의 범죄 목록은 산더미다. 가장 기초적인 비자금 계좌 추적은 물론, ‘떡값’ 판검사 로비 의혹, 국세청·금감원 등의 삼성 비호 의혹,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각종 불법 경영권 승계, 홍라희의 미술품 투기 등 끝이 없다.

특검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이명박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무시하고 ‘떡값 검사’와 ‘삼성맨’을 정부 요직에 앉히려 한다. ‘고소영’·‘강부자’에 이어서 ‘떡값 내각’을 만들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떡값’을 전달했다는 국정원장 내정자 김성호는 노무현도 부담스러워 내쳤을 만큼 친기업·반노동자적 관점이 투철한 인물이다. 그는 법무장관을 퇴임한 직후 자신의 재단법인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기업주들에게 1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기업이 자유로워야 행복한 세상”이 그 재단의 모토다.

‘떡값 국정원’에서는 이미 삼성 비호로 악명 높은 ‘김앤장’ 출신 김회선이 국정원 2차장(국내 파트)이 됐고, 코오롱 CEO 출신 김주성이 기획조정실장이 됐다. 국정원은 더욱 더 음지에서 재벌을 돕고 노동자를 짓밟으려 할 것이다.

이명박은 BBK 특검처럼 삼성특검도 ‘쌩까고’ 넘어가려 한다. 그러나 삼성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매우 크다. 삼성은 비자금 의혹뿐 아니라 태안 기름 유출 등으로 사면초가다. 삼성은 태안에 직원을 상주시켜 기자들에게 숙식 등 향응을 제공했고 수십만 원대의 스키복까지 선물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러나 삼성이 개혁적 명망가들로 구성해서 ‘들러리’ 삼으려 한 ‘삼지모’(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회원까지 삼성을 성토할 만큼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도 역대 신임 대통령 중 최하위 지지율을 기록중이다.

민중운동은 강력한 반삼성 투쟁을 건설해 삼성과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교육 시장화 정책에 타격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