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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라면·자장면 값 급등에 이어 최근 빵 값도 10~20퍼센트 올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학원비·교복비 담합 예방, 철근 사재기 단속, 유류세 10퍼센트 인하 등을 대책으로 내놓으며 물가를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 1월부터 인천·부산시가 하수도요금을 24퍼센트 넘게 인상했고, 재정경제부는 호적등본 발급수수료를 6백 원에서 1천 원으로 올리는 등 행정수수료를 19.5퍼센트 인상했다.

또 산업자원부가 연탄 가격을 인상해 현재 장당 평균 3백50~3백70원인 연탄 가격은 다음달 1일부터 60~70원 오르고,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올리도록 지자체들에 명령해 쓰레기 봉투 가격도 50퍼센트 정도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전세값이 대폭 오르고, 학원비 자율화를 추진해 조만간 학원비도 폭등할 듯하다. 유류세를 10퍼센트 인하했지만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는 “간에 기별도 안” 온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일주일 전에 공장도가격을 대폭 올렸다.

이렇게 “월급을 빼곤 모든 게 다 오르는” 상황에서 경총은 2.6퍼센트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3.6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률은 실질 임금 삭감을 뜻한다.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은 세계경제 불안정이 낳은 물가 인상을 모두 노동자·서민이 부담하게 하고, 기업의 이윤은 기필코 지키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실제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 통계청 발표로는 케이크 가격이 33개월 동안, 블라우스 값은 58개월 동안, 브래지어 값은 41개월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다. 또, 2월 휘발유 가격이 0.2퍼센트 떨어졌다고 발표할 정도로 엉터리였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최근 결정한 정규직 8퍼센트, 비정규직 20퍼센트 임금 인상 요구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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