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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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도박
이수현
9월 12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이라크를 즉시 무장해제시키지 않으면 미국의 독자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유엔이 부시의 ‘막가파’ 식 전쟁몰이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결코 평화를 위한 기구가 아니다. 유엔은 제국주의 열강이 저지른 침략 전쟁에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하는 외피 노릇만 해 왔을 뿐이다.
유엔은 1991년 제2차 걸프전을 승인했다. 그 전쟁으로 죽은 이라크인이 20만 명이 넘는다. 유엔은 1991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한 이라크 경제 제재도 승인했다. 그 때문에 이라크 어린이들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1백만 명 넘게 죽었다. 유엔은 작년에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것도 막지 못했다. 미국의 폭격이 끝난 뒤 유엔 관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지만, 혼란스런 상황은 여전하다. 또, 유엔은 올해 초에 선진국들이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해 약속한 기부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
부시는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안을 무시한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직후 유엔에서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 242호는 요르단강 서안·가자지구·골란 고원·시나이 반도 등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이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유엔은 1973년 안보리 결의안 338호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무시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점령한 채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국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건수는 이라크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다. 부시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문제삼지만 이스라엘의 대량살상무기는 눈감아 준다. 이스라엘은 아랍 나라의 도시들을 겨냥한 핵탄두를 2백여 기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시는 이라크가 세계는 물론 중동의 인접국들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동에서 전쟁에 찬성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이다.
진퇴양난
부시는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 내 모든 건물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화학 무기를 규제하려는 국제 협약에서 탈퇴했다. 또, 작년에는 생물무기 협약 5차 평가 회의도 무산시켰다. 미국 연방수사국
1977년 12월 12일 통과한 유엔 총회 결의안 32/84호는 대량 살상 무기를 “핵폭탄, 방사능 무기,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제2차 걸프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과 연료-공기 폭탄
부시는 또 1998년도 국제원자력기구
그럼에도 부시의 전쟁몰이는 결코 누그러질 기미가 없다. 이번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나 “테러 위협”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부시가 노리는 것은 석유 지배력과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패권이다. 부시 일당은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미국의 눈에 거슬리는 정권들을 갈아치우고 싶어한다.
미국의
지난 4월 부시 방문 반대 시위에 10만 명이 참가한 독일에서 지금 반전 여론은 80퍼센트가 넘는다. 그래서 3년 전 발칸전쟁을 지지했던 독일 총리 슈뢰더는 얼마 전에 “유엔이 승인하든 안 하든 내가 총리로 재직하는 한 독일이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야 했다. 오는 9월 28일 영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이래로 최대의 반전 시위가 벌어질 듯하다. 이런 대중적 반전 분위기는 각국 지배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강요할 수 있고 미국 내 반전 운동에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경기 침체와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부시를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부시가 벌이려는 전쟁은 세계에 안정과 질서가 아니라 불안정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