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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건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

4월 3일 대우조선노조는 민주노총과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일괄 매각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거제에서 상경한 노동자 5백여 명은 산업은행 앞에서 규탄 집회도 열었다. 노동자들은 파업 찬반투표도 85.2퍼센트로 가결시키고 투쟁 채비를 했다.

대우조선 매각은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의 첫 시도다. 정부는 국가 소유인 산업은행 매각이 쉽도록 먼저 이 은행이 가진 기업을 팔아치우려 한다. 그 대상에는 대우조선말고도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1백여 개의 민간 기업이 포함돼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무려 2조 9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인원 감축·임금 동결 등 노동자들의 희생 끝에 살아난 대우조선을 전리품처럼 재벌들에게 넘기려 한다.

그러나 매각으로 정부와 재벌이 이익을 얻을수록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게 돼 있다.

따라서 ‘매각시 고용보장’, ‘노조 인정’, ‘단체협약 준수’를 비롯해 ‘일정지분을 우리사주에 배정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지분을 분할해서 산업자본에 매각하면 피해가 적을 거라는 노조의 기대는 우려스럽다. 노동자들은 기업주와 투자자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매각 자체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기업 사유화를 둘러싼 정부와 전체 노동자 사이의 첫 힘겨루기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도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시장화 반대 총력투쟁에 대우조선 매각 문제도 연계시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의 ‘불도저’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연대라는 ‘항공모함’으로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