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며 수입 개방을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고기’가 전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다산 쇠고기 중 30개월 미만의 것만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30개월 이상인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강요한다.

지난 4월 10일에는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22세의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2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해 학교급식에 사용한 사실이 폭로돼 6만 4천여 톤의 쇠고기가 리콜됐다. 미국의 식품 검역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머리뼈·뇌·척수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도 수입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검역 권한을 미국 정부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넘겨 미국에서 광우병 소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나타나더라도 수입을 즉각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해 줬다.

이명박은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며 시장논리를 들이밀지만, 소규모 음식점들은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쇠고기가 부재료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라면·화장품·의약품 등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명박은 삼겹살 대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선전하더니 ‘한우 경쟁력 강화’ 운운하며 한 마리에 1억 원하는 소를 사례로 들며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강부자’와 ‘대한민국 1퍼센트’는 한 마리에 1억 원하는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테니 노동자·서민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말과 같다.

이번 광우병 ‘조공협상’의 근본 원인은 한미FTA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과 함께 한미FTA를 추진했던 통합민주당이 일관되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천국, 서민 지옥 프로젝트인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내다팔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FTA 비준 반대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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