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에서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테러 국제연대”를 약속하고 돌아온 ‘친미 불도저’ 이명박이 내놓은 첫번째 전쟁 지원 계획은 한국 ‘경찰’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이다.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과 국내 반전 여론의 압력 때문에 군대가 아니라 경찰 파견을 선택한 듯하다. 지난해 3월에 바그람 기지에서 윤장호 하사가 목숨을 잃었고, 8월에는 대규모 피랍사건이 벌어져 배형규, 심성민 씨가 피살됐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지난 1월 이명박의 특사 정몽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집요하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청을 했고, 결국 이명박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부시에게 줄 선물로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집요한 요청은 부시 일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처해 있는 곤경과 관련이 있다.

탈레반을 비롯한 저항군이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7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심지어 4월 27일에는 친미 꼭두각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카르자이 가 수도인 카불 한복판에서 저항군의 무장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해병대 3천 명을 증파했다.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의 규모도 2006년에 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만 명으로 늘어났다.

점령, 군대, 경찰

한나라당은 “[경찰 파견을] 군대 파병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정략적인 태도”라고 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30명 인원이 교전지역이 아닌 대도시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맡고, 치안은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점령 상태에서 무장 경찰은 군대에 준하는 구실을 한다.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은 병력의 부족 때문에 2007년부터는 다국적군의 증강과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군대와 경찰로 무장시켜 저항세력과 전투를 벌이게 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훈련시킬 계획인데, 이들은 저항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4월 15일에는 칸다하르에서 11명의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4월 23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저항세력과의 교전 끝에 아프가니스탄 경찰 10명이 사망했다.

이런 무장 경찰을 훈련시키겠다는 것은 점령과 학살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지원이며 군대 파병과 별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한국이 경찰 훈련을 통해 점령을 다시 지원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야말로 부시가 바라는 바다.

게다가 경찰 파견은 군대 재파병의 수순과 명분이 될 수 있다. 벌써부터 경찰이 파견될 때 경비와 방어를 위한 무장 군인이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 이라크 파병 때 공병과 의무부대 파병으로 시작했다.

전쟁광 부시와 ‘친미 불도저’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 경찰 파견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대테러 국제연대”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전 운동은 어떤 형태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도 용납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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