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반대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이랍시고 군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하는 논리는 결국 두 가지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할 만큼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고, “3억 명 넘는 미국인, 3백50만 재미교포와 11만 유학생과 한국 여행자들이 미국 쇠고기를 먹고 있”으니 우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키우는 소 1억 마리 가운데 광우병에 걸린 소는 3마리밖에 안 된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도축되는 소의 0.1퍼센트만 광우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3마리가 나왔다면 전수검사를 했을 때 3천 마리가 나온 셈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믿으라고 강변하는 OIE를 미국 정부조차 믿지 않는다. OIE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다산 쇠고기 중 30개월 미만의 것만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식품 검역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드러났다. 4월 10일에는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22세의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2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해 학교급식에 사용한 사실이 폭로돼 6만 4천여 톤의 쇠고기가 리콜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철저히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수출할 것”이라며 검역 권한을 미국 정부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넘겨 버렸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나타나더라도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없게 됐다.

군색한 변명

이명박은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며 시장논리를 들이밀지만, 소규모 음식점들은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쇠고기가 부재료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라면·화장품·의약품 등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삼겹살 대신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선전하더니, ‘한우 경쟁력 강화’ 운운하며 한 마리에 1억 원하는 소를 예로 들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결국 ‘강부자’와 ‘대한민국 1퍼센트’는 한 마리에 1억 원하는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테니 노동자·서민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말과 같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근거 없는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반미 선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게거품을 물었다.

그러나 이명박이 말하는 광우병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자들은 바로 이명박·한나라당·조중동이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경고하더니 이제 와서는 태도가 돌변해 광우병 쇠고기를 우리에게 먹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천국, 서민 지옥 프로젝트인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내다팔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FTA 비준 반대를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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