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반대 투쟁의 과제:
이명박 불도저를 어떻게 폐차 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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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데 큰 힘이 됐던 청계천이 이제 거꾸로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의 광장이 됐다.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은 “이명박 너나 처먹어 미친 소”, “쥐새끼는 물러나라”, “이명박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2만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4월 29일 광우병의 끔찍한 진실을 보도한
이명박이 부시에게 광우병 쇠고기 전면개방이라는 ‘선물’을 주고 온 것이 이런 거대한 불길을 불러 왔다.
먹고 발병하면 뇌의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서 1백 퍼센트 사망한다는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를 아무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은 광우병 위험이 특히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뇌·뼈·척수·눈까지 빠짐없이, 심지어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겨도 중단없이 수입하겠다고 부시에게 약속하고 왔다.
탤런트 김민선 씨가 말했듯이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고 할 만하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먹으면 되는 것”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며 ‘염장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미친 소 전면 개방은 불을 댕긴 것일 뿐, 이명박에 대한 분노는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달 동안 이명박은 멀미가 날 정도로 많은 개악과 반동을 쏟아 내 왔다. “땅을 사랑할 뿐”이라던 강부자 내각 파동, 청소년들 사이에 ‘개명박’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영어몰입교육’ 파동이 있었다.
떡값 두목 이건희에게는 노골적인 유전무죄 면죄부가 주어졌고, 독재정부 때 시위대를 때려잡던 백골단이 부활했다. ‘학원천국 입시지옥’을 낳을 ‘학교 자율화’도 발표됐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건강보험 민영화와 어마어마한 환경파괴와 재앙을 낳을 대운하도 추진되고 있다. 고유가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이명박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정책은 물가 인상을 더욱 부채질했다. 서민들은 자장면 먹는 것도 부담스럽게 됐다.
총선 이후에는 “가속을 내서 … 피부에 와닿는 결과를 나오게 하자”며 대량해고와 공공요금 인상 등을 낳을 공공부문
무엇보다 이명박 자신도 말했듯이 그의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라는 인상만 줬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원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평균 재산은 35억 원이었다.
이들이 입만 열면 가난한 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염장 지르는’ 싸가지없는 말만 내뱉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런 ‘강부자의,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를 위한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서 가난한 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명박은 미친 소 전면 개방으로 한미FTA를 비준해 재벌과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만 신경 쓸 뿐, 국민 건강과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탤런트 김민선 씨가 말했듯이 “우린 숨도 쉬고 아파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는 사람이지 돈이 아닌”데 말이다.
강부자의,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를 위한 정부
농림부장관 정운천도 “잘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멸시했다. 그러면서 막상 한미 쇠고기 협상문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중동도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과 “반미 선동”이 문제라며 이명박을 거들고 있다. 그래서 5월 2일 촛불 집회에서 “조선일보 쓰레기”, “동아일보 쓰레기”라는 구호가 인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제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누구보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88만 원 세대’가 이명박에 맞서 앞장서 싸우기 시작했다. 5월 2일 촛불집회의 주역은 바로 이들이었다.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원더걸스의 팬클럽 회원들도 청계광장으로 모이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급식업체의 80퍼센트가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는 지금, 학교 급식으로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 세대들, 이명박의 ‘우열반, 0교시’ 부활로 말라죽게 된 세대들이 앞장선 것이다.
이들의 분노와 저항 속에 지금 이명박은 취임 두 달 만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지난 몇 달 동안 되려 떨어진 것이 바로 이명박의 지지율이었다. 미친 소 수입을 막고, ‘재벌천국 서민지옥’ 정책을 중단시키고, 온갖 개악들을 저지하려면, 벌써 지지율이라는 기름이 떨어져 덜덜거리기 시작한 이명박 불도저의 시동을 꺼버려야 한다.
그런데 친미우익이고 차떼기 2중대인 친박연대,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 개방 등의 물꼬를 튼 장본인인 통합민주당, 지난 대선 때 “쇠고기 개방 반대는 미국 축산업자 차별”이라고 했던 창조한국당 등으로 채워진 국회가 이명박 불도저를 막을 리는 없다. 세 당은 모두 비례후보 공천 비리를 저질렀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광우병 청문회에 합의한 대신 한미FTA 비준안은 통과시키려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물연대, 민주노동당 등이야말로 진정으로 이명박에 맞서 함께 싸울 주역들이다. 노동자와 ‘88만원 세대’ 청년·학생의 강력한 단결과 거대한 투쟁만이 고장난 불도저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1천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6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에 저항하는 범국민 긴급대책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광범한 공동 투쟁 기구를 통해 강력한 대중 행동이 지속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공무원 연금 개악, 공공부문 사유화, 비정규직 악법 확대 적용, 물가 인상 등에 맞서 이제부터 본격화될 노동자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5월 2일 촛불집회와 같은 거대한 대중 행동과 서울 도심에서의 위력적인 거리 행진 등이 계속 확대 발전되면서 강력한 노동자 파업 등으로 연결된다면 고장난 불도저 이명박은 ‘다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