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를 놓고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 시도를 보며 몇 가지 말하고 싶다.
우선, 한국의 집시법 자체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야간 시위 금지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 하나다.

그러나 법 적용의 문제는 정치 상황과 세력 균형에 달려있다. 어느 촛불 시위는 불법이되고 어느 촛불 시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조차 “수학공식처럼 딱 뭐가 [불법] 집회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 법 적용의 모호함을 털어 놓기도 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광우병 촛불 시위는 이명박 취임 두 달 만에 거센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일이었다. 게다가 이 시위가 5월 말 사유화 반대 노동자들의 저항, 6월 말과 7월 초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연결된다면 이것은 이명박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다.(이런 면에서 민주노총이 총력 투쟁 일정을 앞당긴다면 정말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탄압 시도는 결코 저들의 강력함의 소산이 아니라 위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탄압 시도는 깨뜨릴 수 없는 그 무엇도 아니다. 이미 경찰청 웹 사이트에 5천여 건의 항의 글이 올라갔다. 경찰의 탄압 시도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에 수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더 거대한 촛불 시위 조직이 저들의 탄압을 무력화시킬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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