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민영화(사유화) 광풍’이 시작됐다. 25만 9천 명인 공공기관 노동자를 2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민영화는 오히려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지렛대가 돼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할 것이다.

물·전기·가스·의료·교육 등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공공요금 인상을 낳고 ‘재벌천국 서민지옥’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벌써 교사와 공무원·지하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고,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이라고 했지만 여론도 이명박 편이 아니다.

고작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0퍼센트로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이명박에게 일격을 가할 절호의 기회다. 교사·공무원·병원·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서 민영화를 초반에 박살내야 한다.

모두를 위한 투쟁

민영화 반대 운동은 ‘광우병 정국’을 활용해야 한다. 미친 소 반대 투쟁에 참여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건강보험 민영화와 전기·가스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운송노동자들이 광우병 소 운송 거부를 선언하자 폭발적인 지지가 쇄도한 것처럼, 시민들도 노동조합의 힘이 이명박을 물러서게 할 열쇠임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미친 소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 운동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전교조가 미친 교육 반대 집회를 미친 소 반대 집회와 연결시켰듯이 민영화 반대 투쟁과 광우병 쇠고기 저지 투쟁을 연결시켜야 한다.

한편, 공동투쟁이 중요하지만, 시기를 맞추느라 이미 시작된 공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은 순차적으로 야금야금 공격하려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선제공격부터 무력화시켜야 한다. 지금 싸우고 있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투쟁에서부터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강력한 공동투쟁도 이 같은 투쟁 과정에서 건설될 수 있다.

정부는 완전 민영화, 경영권 민영화, 합병, 자체적인 강력한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영화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투쟁 대열이 분산돼서는 안 된다. 정부조차 어느 경우라도 대규모 인력 감축 만큼은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구조조정 작업장이 함께 싸워야 한다.

민영화가 전체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반(反)공익적인 것인 만큼, 민간부문 노동자들과도 연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매각이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투쟁에 금속노조 조선업종 노조들이 공동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연대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최근 매각주간사인 골드만삭스가 자격을 상실한 것도 투쟁의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가 매각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고용 승계 요구에 그친 것은 아쉽다. 어느 경우든 대규모 감원이나 비정규직 양산을 낳을 수 있으므로 매각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한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가스를 잠그는 투쟁”을 건설하려면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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