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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효과적일까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온 진보신당은 최근 광우병 쇠고기 수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이 국민 80퍼센트의 반대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반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투표는 효과적 전술은 아니다. 이미 전 국민적 반대가 분명한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의미가 없다. 이명박에게 국민투표 수용을 강제할 만큼 운동이 거대해진다면 그냥 고시 철회를 받아내는 게 나을 것이다. 더구나 궁지에 몰린 이명박이 국민투표를 수용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온갖 술수를 부려 운동을 가라앉히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만은 없다.

예컨대 코스타리카의 경험을 보라. 인구가 4백만 명인 코스타리카에서는 2007년 초에 20만 명 규모의 FTA 반대 시위가 있었다. 결국 거리 반란에 밀린 정부는 4월에 FTA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수용했다. 궁지에 몰렸던 정부는 반격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경제가 망한다’는 협박성 논리를 내세워 FTA 찬성 캠페인을 벌였다. 투표 일주일 전(9월 30일)에도 30만 명이 시위를 벌였지만 10월 7일 투표에서 투표율 59퍼센트, FTA 찬성 51.6퍼센트로 우리 편이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