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열흘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난국을 타개하고 등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6월 15일에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한 말이다.

민주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지난 달 29일에야 ‘장외’ 투쟁에 나섰다. 최초의 촛불이 타오른 지 27일 만이다.

그런데 6·10 촛불 항쟁에 1백만 명이 넘게 참가하자 겁을 집어먹고는 가장 먼저 촛불 운동에서 빠져나가 ‘제도권’으로 돌아가려 안달이다.

지금 민주당은 ‘원내에 들어가고 싶으니 명분을 달라’고 한나라당에 애걸하고 있다. 민주당의 등원 명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이다.

꾀죄죄

그러나 가축법은 촛불 운동이 요구하는 재협상과 거리가 멀다. 또,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의 가축법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을 허용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는 한미FTA가 비준·발효되면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에 의해 가축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을 매정하게 거부하는 통에 민주당의 꼴이 꾀죄죄하기 이를 데 없다.

6월 16일에는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확보’가 자기기만일 뿐임이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구 의원들이 ‘공공기관내 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앞장서서 부결시킨 것이다.

따라서 운동은 민주당과는 독립적으로 지속·확대돼야 한다. 어차피 민주당은 운동의 덤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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