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했다. 7퍼센트 성장은커녕 4퍼센트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올 4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벌써 68억 달러에 달했다. 단 몇 개월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헛된 공약만 내놓았던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차 더 심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트남은 경제 침체 일보직전이고, 라틴아메리카·아시아·동유럽 나라들은 엄청난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외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중 한 나라라도 경제가 붕괴한다면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도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이제 모기지·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위기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베어스턴스에 이어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도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 상황에서도 고환율 정책(원화 약세)을 써, 수출 재벌의 이윤을 보호해 줬다. 그 때문에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83.6퍼센트나 올랐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됐다. 밀가루·라면 등 생필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고, 하반기에 공공 서비스 요금과 맥주·음료·우유 등의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다.

뒤늦게 이명박 정부는 물가를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부자·재벌의 이윤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한계 때문에 효과가 작을 것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유류세 같은 간접세 인하를 극구 반대했고, 정유사 폭리의 제한을 거부했다. 현대차·삼성전자·엘지전자 등 재벌들의 물류 자회사들이 운송료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도 정부는 손쓰지 못했다. 대신 적자를 보며 일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서민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기업의 이윤이 줄더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일자리·복지 수준을 지키도록 요구하며 싸워야만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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