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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다

드디어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 일정을 발표했다. 7월 2일 하루 파업, 3일부터 5일까지 집중 상경 투쟁, 그 후에도 부문별 파업과 총력 투쟁을 이어가 7월을 집중 투쟁 기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조직된 노동자들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석행 위원장의 약속대로 금속·공공·보건의료 등 다른 부문의 파업이 잇달아야 한다.

촛불시위가 내뿜은 투쟁 에너지가 조직 노동자 부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정부와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은 이간질에 혈안이 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항을 틀어막고 시가행진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은 물론, 서울 도심을 행진한 2만여 덤프연대 파업 대열에도 박수를 보냈다. 파업 농성장에는 네티즌과 주민들이 사다놓은 생수와 수박이 넘쳐나고 있다.

조중동은 지금 ‘현대차 노조 찬반투표는 부결된 것’이라고 헐뜯는 데서 거의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만 보더라도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 2만 1천여 명이 찬성했고, 더욱이 총연맹이 조직한 전체 투표에서는 전체 개표 결과가 구속력을 갖는다. 조중동 주장대로라면 유권자의 30퍼센트 정도밖에 득표하지 못한 이명박이 대통령인 것 자체가 문제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조직했다면 좋았겠지만 이번 결과는 짧은 준비기간에 비춰 결코 낮은 찬성률이 아니다.

권력자들은 또 쇠고기와 민영화 등은 노조 현안이 아니어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오르고, 광우병 쇠고기를 온 가족이 먹어야 하는 상황은 다른 무엇보다 다급한 노동자들의 ‘현안’이다.

노동부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정치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서민 경제를 망치는 정책에 맞서 투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자세다.

전면공세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각개격파 시도에 취약할 수 있는 “야구경기”(이석행 위원장)식 투쟁보다는 전면적인 공세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노조가 더 확실하게 대체운송을 막고, 화물 파업 효과로 일부 라인이 정지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동조 파업이 이어지면 화물 파업 승리에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촛불과 노동자 투쟁이 더 긴밀히 융합돼 자신감을 배가한다면 훨씬 위협적일 것이다. 이 점에서 지난 주말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수천 명의 행진대열과 이번 주 덤프연대 2만여 명의 파업 대열이 시청 ‘촛불’ 광장을 지척에 두고 애써 청계광장에서 행진을 멈춘 것은 아쉽다.

금속노조·공공연맹 지도부와 주요 노조 활동가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촛불에 밀린 한나라당이 ‘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는 안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이명박이 보인 온갖 꼼수를 볼 때 믿기 힘들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확실히 철회시키려면 투쟁이 필수적이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과감하게 투쟁에 나서기를 꺼리는 지도자들은 현장조합원에게 책임 전가하기를 멈춰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의 주동성이 중요하다. 현장 활동가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작된 파업 물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을 지지하면서, 노동조합 대의기구와 현장에서의 선동·조직화를 통해 파업이 앞당겨지고 하루 파업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