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투쟁의 값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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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2일
현 남원시장 최중근은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정책을 미리 예측한 듯 대책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도 없이 남원 상수도 관리 운영의 수자원공사 위탁을 강행해왔다.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12월 12일 상수도 민간 위탁 날치기 처리를 막으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남원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대책위는 천막을 2번이나 뜯기며 싸워왔다. 그리고 7개월 만에 값진 승리를 했다.
정부가 물산업지원법을 본격적으로 공표한데 따른 불안감, 연이은 의회 날치기 시도와 관권 동원 서명 등에 대한 반발감, 21개 시민·노동단체의 연대, 대책위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현안을 함께 다루었던 것 등이 이번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결국 그들의 태도 변화를 만드는 기반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국적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의 확산과도 관련이 깊다.
하지만 최중근의 태도는 대규모 촛불시위를 보고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야 한다”던 이명박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책위에서 민간위탁안을 철회하는 장면을 사진 찍으려하자 측근공무원이, “사진 찍지 말라”하며 호통을 친다.
오랜 투쟁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지만 저들을 더 압박해야 한다.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이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모인 사람들이 광장을 통해 급진화해 퇴진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듯 남원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저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해야한다.
물을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인 이윤율 저하 경향을 벌충하기위한 자본의 제 살 깎기식 생존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큰 피해는 노동자
물처럼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는 이윤의 대상이 되선 안 된다. 공공재인 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해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한편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구역별이 아닌 수계를 고려한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지자체별로 나뉘어져 있는 재정관리 운영 체계의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 같은 남원 내에서도 수계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재정이 넉넉한 광역시와 열악한 지역 간의 기술 교류와 교차 재정이 가능해진다. 즉 상수도 요금체계를 단일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국 1백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은 진행되고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그 폐해를 잘 다루어 민영화 반대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었던 것도 투쟁 성과의 일부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수도 민간위탁안을 재상정할 것을 염두해 놓은 권고안을 내놓음으로써 상수도 민영화의 불씨는 남겨두려 하고 있다. 이 투쟁의 일부 승리가 전국적인 공공성 강화 투쟁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투쟁이 더 넓고 커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