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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조성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이 지난 주말부터 ‘불순 배후’ 운운하더니 결국 신공안정국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다함께’, ‘한국진보연대’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한나라당도 “[21일 집회 참가자들은] 소 등에 올라타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일부 시위꾼”이라는 망언을 시작했다.

잠깐 고개 숙이는 척했던 이명박도 곧 본색을 드러냈다. 지지율이 겨우 7퍼센트인 자가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하겠다는 오만한 선전포고를 했다.

이들은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하는 사람들과, 민영화·대운하 등으로 의제를 확장시키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순’하다는 이간질을 하고 있다.

이간질

그러나 추가협상 직후 10만 명이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추가협상이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기폭제였을 뿐, 촛불시위 초기부터 의제 확장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대책회의는 이런 자발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한 달 후에야 공식적으로 의제를 확장했다. 정권 퇴진 구호가 등장한 것도, 이명박이 두 달 가까이 조금치도 진정으로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명박 퇴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결과다.

대책회의가 주최한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기존 사회단체들보다는 온라인 그룹 소속 청년들에게서 더 많이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은 “반체제·반정부가 목표인 불법 폭력 시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정부 운동이 ‘불순’하다며 이간질해 저항을 각개격파하려는 것이다. 이명박의 공격에 위축되지 말고, 촛불을 더 키워 진정한 ‘국가 정체성’은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줘야 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탄압을 중단하라

경찰은 그동안 촛불시위를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이끌어 온 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 안티 이명박 카페 백은종 부대표 등 12명에 대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시청 광장의 천막 강제 철거도 준비중이다.

그러나 국민 80퍼센트가 지지하는 운동을 이끌며 이들 서민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한 것은 처벌받을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야말로 촛불시위 구속자들과 부상자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누가 폭력 집단인가?

정부는 불법·폭력을 비난하지만, 경찰과 우익 단체야말로 조직된 폭력 집단이었다. 경찰은 물대포, 소화기,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하고 수많은 시민들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만 수백 명이다. 25일에도, 경찰은 관보 게재에 항의하려고 모인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하루 동안 1백23명이나 연행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비롯해 12살짜리 초등학생과 80대 노인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심지어 경찰 폭력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반면, 경찰은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등의 폭력 난동은 비호해 왔다. 23일에는 KBS앞에서 1인 시위하던 여성을 보수단체 회원들이 달려와 각목으로 폭행했다. 이들의 차량에서는 수백 개의 각목과 톱, 쇠파이프, 분말소화기, 방독면 등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이들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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