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촛불시위에 떠넘기고 노골적으로 촛불을 끄라고 요구한다. “촛불시위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대비 8.4퍼센트 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3.5퍼센트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4.7퍼센트로 낮추면서 세계경제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그러나 지난해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폭발하면서 이미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시작됐고, 유가 상승도 예상된 일이었다. 당시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다.

책임회피

이명박 정부는 “근로자는 임금 동결을, 기업은 자발적으로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청와대 경제수석 박병원)며 다시 ‘고통분담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5퍼센트로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노동자·서민이 고통을 겪는 동안, 3대 백화점 명품관 매출은 5월에 39.1퍼센트나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IMF 때와 마찬가지로, 부유층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경제 위기의 부담은 노동자·서민에게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생대책’이라고 내놓는 한미FTA 비준,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도 재벌·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다.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고 임금 상승과 복지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명박이 물가 폭등을 부채질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52개 품목의 이른바 ‘MB물가’는 전·월세를 제외하면 9퍼센트나 폭등하는 등 오히려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원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저평가해서 석유와 각종 원자재 수입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가 더 올랐다.

이명박의 각종 ‘개혁’ 정책도 물가 인상을 부추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폭등이다.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 이명박은 기업들이 가격을 마구 올리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특히 석유, 밀가루, 설탕 등 몇몇 민간 업체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 더 심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는 “전기와 가스공급 요금을 이제 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공공요금도 곧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을 재벌에 내맡기는 ‘선진화’가 아니라 정유사·통신회사 등 이미 민영화한 기업들까지 재국유화해 국가가 저렴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통분담’이 아니라 물가 인상을 넘을 만큼 임금을 올려야 하고, 감세가 아니라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서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거대한 대중 투쟁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