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의 파산과 서민 경제의 위기: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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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은 경제 위기가 촛불 탓이라며 억지쓰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하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IMF는 한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이 추락할 거라고 예상했고 다른 경제 연구소들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내수는 숨이 막힌 지 오래됐고 물가 급등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수출 증가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촛불시위 탓이란 것은 황당하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유가 급등으로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자신이 “지금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
또,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는 물가 인상의 근본 원인은 곡물을 포함한 식량·원재료 가격과 유가의 급등이다. 배럴당 1백40달러까지 치솟은 유가는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략, 투기 활동,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현상이며 식량가 폭등은 주로 투기 활동과 바이오연료 생산에 곡물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허풍선이 ‘747’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그 책임을 떠넘길 속죄양을 찾고 있을 뿐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이 물가 폭등을 더 부채질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소비를 희생시키며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명박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재벌이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생활이 나아질 거라 말한다.
그런데 재벌 투자가 자동으로 많은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지는 고사하고, 세계경제의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자 임금 삭감과 세금 감면으로 현금이 더 생기면 저들이 과연 일자리에 투자할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은행에 숨겨 두거나 각종 투기 활동으로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돈을 날릴 것이다.
더구나 1998~2005년 한국의 GDP 대비 투자율은 30퍼센트로, 이미 OECD 평균치보다 10퍼센트 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주가 폭락으로 1백10조 원이 사라졌다. 지금 강남 ‘버블 세븐’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데 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노동자·서민들이 투쟁으로 더 많은 임금소득을 얻어 국내 소비가 강화되는 것이 세계경제의 파괴적 영향력을 줄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이 물가 폭등에 책임이 있다
6월 소비자물가가 5.5퍼센트 상승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동자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인상률은 훨씬 높다.
실제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7퍼센트나 올랐고, 52개 품목의 이른바 ‘MB물가’는 전·월세를 제외하면 9퍼센트나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물가 폭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원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저평가했다. 그에 따라 석유와 각종 원자재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둘째, 이명박의 각종 ‘개혁’ 정책이 물가 인상을 부추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폭등이다. 한국은행은 초중고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증가가 ‘중국발 인플레’보다 국내 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7.5퍼센트 증가해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셋째, 이명박은 기업들이 가격을 마구 올리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전문가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물건 값을 올리는” 현상이 물가상승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들이 물가 상승 국면을 이용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수준을 공격해 이윤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석유, 밀가루, 설탕 등 몇몇 민간 업체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 더 심하다.
설상가상으로 하반기에는 공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뛰어들 예정이다. 최근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와 가스공급 요금을 이제 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24개 공기업들은 지난해 엄청난 순이익을 거뒀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오히려 공기업들의 돈벌이를 더 강화시킬 ‘선진화’
촛불의 승리가 서민 경제 위기 극복의 대안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경제 위기 때 정치 투쟁과 파업을 벌이면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협박 때문에 ‘촛불’과 파업 투쟁을 자제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실제로 1997년 IMF 공황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났다. IMF 이후 이른바 ‘고통분담’ 과정에서 노동소득
지금도 저들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대 백화점 명품관 매출은 5월에 39.1퍼센트나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소식이 보도된 같은 날 신문에는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1천만 원을 받고 자기 장기를 판 아버지 얘기가 실렸다. 저들은 결코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촛불 같은 강력한 정치 투쟁은 불황기에 정부와 기업가들이 우리에게 양보하도록 강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1936년 프랑스에서 진보 정부가 당선하고 대규모 임금 인상, 유급휴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 등을 도입했다. 당시 전 세계적 대공황의 와중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변으로 생애 최초의 ‘바캉스’를 떠났다. 이것은 수백만 프랑스 노동자들의 강력한 공장점거 파업 때문이었고, 그것의 시작은 프랑스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이었다.
1970년대 중반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전 국민 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도입됐다. 군사독재에 맞선 정치 투쟁이 승리한 덕분이었다.
촛불이 승리한다면 노동자·서민의 자기 몫을 찾기 위한 투쟁도 강화될 것이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유리한 분위기가 전개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IMF 위기 때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촛불의 승리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