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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옹호자의 본색을 드러낸 민주당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국회 등원을 합의했다.

민주당은 6월 25일 이명박이 고시를 강행하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민주당 의원까지 폭행하자 어청수 해임을 요구했다.

이런 문제들 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결책으로 주장해 오던 가축법 개정안은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땜질 합의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일부 SRM을 허용하고 검역 주권도 확보할 수 없는 초라한 법안조차 약속 받지 않고 등원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시청 광장까지 원천 봉쇄하고 공안탄압의 강도를 높이는 이 때, 이런 식으로 등원하는 것은 이명박을 돕는 일이다.

초라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다. 새로 민주당 대표가 된 정세균은 2006~2007년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며 한미FTA 체결에 일조했다.

그래서 정세균이 당대표가 된 후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는 “장기적으로는 한미FTA,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정책의 핵심적 의제에선 여권과의 유연한 관계 형성이 예상된다”고 썼다. 이런 민주당이 등원해서 촛불을 대변할 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민주당 등원으로 이명박이 주문해 온 소위 ‘민생법안’ ─ 한미FTA 비준, 재벌 감세,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 이 통과될 길이 열렸다.

제국주의 전쟁 동참인 레바논 파병 연장도 18일이 넘어가면 불법이 되므로 한나라당이 서두르고 민주당이 도울 일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