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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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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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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ㆍ전쟁 동맹을 위한 부시 방한을 반대하라

김어진
맞불 95호 | 기사입력 2008-07-10 09:53 |
주제: 공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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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방한하는 부시는 〈워싱턴포스트〉가 “부시의 푸들”이라 부른 이명박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거대 다국적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동맹을 밀어붙이고 있는 부시와 이명박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MD(미사일방어) 체제로 동아시아에서 위기를 높이는 전쟁 동맹 강화에도 혈안이 돼 있다.

한미 전쟁 동맹의 핵심에는 중동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부시는 8년째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한국군을 파병해 주길 바란다.

최근 미군과 나토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 세력에 계속 밀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망자 수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이라크 주둔군 전사자 수를 앞질렀다. 아프가니스탄 전황이 이대로 간다면 중동에서 미 제국주의의 영향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부시는 7월 초 미군 추가 파병을 결정했고 각국에도 추가 파병 SOS를 쳤다. 그 결과 일본은 육상자위대 파병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독일과 영국도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대열에 가세했다.

부시는 8월 한국 방문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확약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챙기고 싶어 안달이다.

이명박은 부시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이 철수한 뒤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국내 경찰 파견을 결정한 바 있다. 부시와 이명박에게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가 낳았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부시가 침 흘리는 파병 관련 선물 보따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레바논 파병 연장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레바논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2007년 7월부터 파병된 동명부대원 3백59명의 파병 기간을 다시 1년 연장하려 한다.

동명부대가 속한 레바논 UN평화유지군은 2006년 부시가 후원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전쟁이 실패한 후, 친미 정당들을 보호하고 저항 세력인 헤즈볼라를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이익을 돕기 위한 군대를 더 주둔시키는 게 부시와 이명박의 바람이다.

부시와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전쟁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촛불 운동은 부시 방한 반대로 번져가야 한다. 부시의 방한에 맞춰 열릴 부시 방한 반대 집회에 모두 참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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