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최악의 국면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다.” 지난 5월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미국의 중앙은행]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다.

일부 좌파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예컨대 최근 캐나다 마르크스주의자 샘 진딘과 리오 패니치는 미국 국가가 경제 불황의 원인들을 중화시킬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진딘과 패니치는 “금융화(신자유주의 시대 금융 시장의 힘이 확대된 것을 가리킴)가 세계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융 위기는 경제 체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분명 “최악의 국면은 끝났다”는 지적은 현실과 맞지 않다. 그린스펀은 은행 간 대출 금리가 하락할 거라 예상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다.

이것은 은행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외의 안락함을 상징하는 듯하던 브래드포드 앤 빙리[영국 최대 부동산 대출 업체]의 주가는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추락했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날린 자본금을 보충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국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 행크 폴슨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일요일[7월 13일] 폴슨은 최근 주가가 폭락한 두 개의 국책 모기지 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구제 계획을 발표했다. 폴슨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저리(低利)로 신용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을 정부가 인수할 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파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처한 곤경에 비하면 영국의 노던록[파산 위기로 최근 국유화된 영국 모기지 은행] 위기는 간식거리에 불과해 보인다. 노던록은 약 1천8백억 달러의 모기지를 보유했다. 그러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모기지와 빚보증은 5조 3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것은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인 4조 5천억 달러를 능가하는 액수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아니었다면 캘리포니아 은행 인디맥의 파산 소식도 큰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은행 역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의 파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영국·다른 유럽 나라들에서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영국에서 주택 경기 불황이 시작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갑작스레 변하면서 1990년대 초의 심각한 부채 위기와 현 상황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실물’ 경제에서 주택 시장과 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건설업에 악영향을 미쳐 많은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막스앤스펜서 같은 대형 소매점들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확산되는 것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최근까지 유로존[유로화 통용 지역]에서, 특히 독일에서, 앵글로 색슨발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5월 유로존 전체에서 산업 생산이 크게 줄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분위기 변화는 독일에서 가장 갑작스러웠다. 독일 경제는 올해 초 매우 빨리 성장했지만, 6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오히려 수축한 듯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변화가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남아일랜드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퍼센트씩 성장하면서 유로화 통용 지역에서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2008년 일사(1/4)분기에 남아일랜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퍼센트를 기록했다. 심지어 중국의 6월 무역 흑자 규모도 1년 전에 비해 20퍼센트 적었다.

물론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할 만한 불황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 조처가 보여 주듯이, 국가들은 경제에 돈을 쏟아붓고 파산 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도 항상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국면에서 금리를 너무 낮추면 물가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온갖 우울한 경제 소식에도 영국은행은 지난주 금리를 동결했다.

현 경제 위기는 시장의 한계뿐 아니라 국가의 한계도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