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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 사건:
진정한 평화의 길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금강산 피격 사건: 비극을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기”를 읽으시오.

이번 피격 사건은 남북한 당국자들이 주도하는 교류 협력 사업이 가진 한계도 보여 줬다.

남한의 일부 우익들은 제한된 교류 사업조차 흠집내려 안달이지만, 남북 교류사업은 남한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대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철도,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경협 사업’에 대해 3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남한 자본가들은 경협을 통해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 착취를 바라며, 북한을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관문으로 삼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이 같은 기업 진출과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됐음을 보여 준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군축과 군사적 적대 구조 청산, 그리고 남북한 민중의 자유 왕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과, 이에 따라 북한 전체 GNP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진행되는 남한의 공세적 ‘군사 변환’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근본적 제약 요인인 이상,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노력은 ‘북풍’ 속에서도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