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중 5백억~7백억 달러(약 50조~70조 원)를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채권으로 가진 것으로 파악돼 이번 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됐다. 또, 국내 금융회사들도 5억 5천만 달러를 이들 두 업체 채권에 투자했고, 국민연금도 1억 달러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출이 지탱해 주던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 위기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6월 무역적자가 예상보다 1억 4천9백만 달러 늘어난 4억 3천3백만 달러로 집계되는 등 무역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대기업·부유층을 위한 정책들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를 옹호하며 끝내 유임시켰다. 앞으로도 부자를 위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낳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전기 요금 5퍼센트, 가스 요금 30퍼센트 인상 계획도 발표했다. 부유층을 위해 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세하는 법안도 정기국회에 내놓으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고통 분담’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만 전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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