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물론 우리는 미국이 인권 개선을 빙자해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인권은 돌보지 않는다’는 우익의 역겨운 공격에 대응하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경로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들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내놓는 보고서들이 있고,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밝힌 명백한 사실도 있다.
북한은 2003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공개처형을 시인한 바 있고 1995년에 국제엠네스티에 정치범의 존재를 인정했다. 북한 형법 등에 있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 ‘반국가범죄에 대한 연좌제’ 등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연상케 한다.
북한 정권이 일관된 반
북한을 비판하는 시각 모두를 ‘수구보수 세력의 주장’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함께’는 북한을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보며 북한의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탓으로 본다. 우익의 반공주의와 달리, 다함께의 입장은 남북 양 체제에 반대하는 변혁적 입장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고 북한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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