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삼중의 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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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위기가 끝나간다는 몽상은 이제 사라졌다. 세계 자본주의의 치어리더 구실을 해 온
미국의 은행가인 자넷 엘렌은 현재 미국 경제를
경제 위기는 주택 시장에서 시작됐다. 18개월 전 빈민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경제에 충격을 줬다. 먼저, 가구 소비가 줄었다. 가구들이 주택 가치 상승에 힘입어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해졌거나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파산했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들의 악성 부채가 늘어나면서 은행 간 상호 대출이 중단됐고, 자연히 산업·상업 기업과 소비자 들에 대한 대출도 중단됐다. 이것은 또 다른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은행이 대출을 줄여 기업과 가구 파산이 늘고, 파산이 늘면서 은행의 악성 부채가 더 늘어나고, 은행이 대출을 더 줄이면서 더 많은 파산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6월 물가상승률이 5퍼센트 ―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로 껑충 뛰면서 개인소비를 갉아먹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08년 일사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1천1백억 달러 세금 환급 조처 덕분에 개인소비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올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이고, 최악의 신용 경색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경기 하강
또, 세 마녀는 영국도 혼란에 빠뜨렸다.
“집값이 1930년대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유가·공공서비스 요금·식품 가격이 상승해 가구 소득이 줄어들면서 개인소비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 고든 브라운이 재무부 장관이었을 때 정한 ‘황금 규칙’을 깨야 한다는 재무부의 주장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실없어 보인다.
경기 하강은 당연히 정부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가구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세금은 줄어들 것이고 국가는 실업수당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국가가 이런 지출 확대를 감당하려면 돈을 더 빌려야 한다. 이번 회계년도의 첫 3개월 동안 재정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2백4억 파운드로, 일 년 전 1백25억 파운드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래서 재무부는 정부 차용이 국민소득의 4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는 브라운의 ‘법칙’을 깰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반대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은 정부 지출이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그러나 동시에, 영국과 미국 모두 정부 지출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다. 세 마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