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을 그야말로 통 크게 사면해 줬다. 천문학적인 배임·횡령·탈세 혐의를 받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총수 74명이 한꺼번에 면죄부를 받았다. 전경련 등 재계가 “역시 이명박” 하며 쾌재를 부를 만도 하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최태원·손길승(SK),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조차 다 받지 않은 정몽구(현대)·김승연(한화) 같은 자들까지 포함될 줄이야!

이번 사면으로 김병건(동아일보), 방상훈(조선일보), 조희준(국민일보) 같은 보수 일간지 전직 사주 등 대한민국에서 부패 범죄라면 난다 긴다 하는 자들이 죄다 면죄부를 받았다.

인권단체들에서 끊임없이 석방을 요구해 온 양심수 5백1명은 이번 사면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노동사범”이라며 9명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상생과 협력”하고 있는 한국노총 간부들이다.

강부자 도우미

공안기관의 마녀사냥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8명의 양심수, 한미FTA 반대 투쟁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들, 철거 반대 투쟁 등으로 구속된 철거민,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청년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차원에서 [사면에서] 배제”했다고 이유까지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자들은 재벌총수,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사회 특권층이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들은 철저히 무시한다. 그래도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벌써부터 굵직한 부패 스캔들이 수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이 “건국 60주년,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위해 사면한 주인공들은 자신의 동업자인 부패범죄자들이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1퍼센트 ‘강부자’들의 충직한 도우미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유감없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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