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공항 매각과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40개 공기업에 대한 2차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확정된 공기업은 79개로 늘었고 앞으로도 철도, 도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을 포함해 20여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촛불의 성과 덕분에 범위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민영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전기·가스·의료 등은 민영화에서 제외한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국민 반발을 의식한 한나라당이 황급히 반대하는 바람에 잠시 유보됐지만, 상수도 민간위탁 법안은 다시 추진될 것이다. 정부는 소유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 외국에서도 물 민영화는 대체로 운영권 민간위탁에서 시작됐다. 게다가 이미 지방 곳곳의 상수도 위탁이 진행 중이다.

1·2차 발표에서 빠진 전기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8월 25일 폭로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민간업체 진입을 허용해 전기 소매 경쟁체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역시 민영화로 가는 디딤돌격인 조처인데,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이처럼 정부는 민영화 반대 여론이 집중된 몇몇 공공분야의 경우 별도의 법이나 행정조처로 민영화 효과를 내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나 조세연구원조차 사실상 인정하고 있듯이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민영화가 경제 전반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지도 의문이다. 재벌들이 잉여자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것은 전체 경제의 수익률이 낮아서이지 규제나 인건비 부담 때문이 아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인수에 이명박의 조카 이지형이 관여하고 있어 민영화가 ‘이명박 친인척 배불리기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세금으로 지어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인천공항을 투기자본에 저가로 매각하려 하자 노동자들은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현 정원 대비 5퍼센트 이상 인원 감축’을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지시했고, 정부는 ‘구조조정 예고 공기업은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처럼 공기업 ‘선진화’ 공세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민간부문 노동자,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저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