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 4월에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을 축소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이란, 햇빛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정부가 사들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뻔뻔스럽게도 뒤통수를 먼저 친 다음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더욱이 최근엔 핵발전소 11기를 추가로 지어야만(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제외하고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발전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에는 핵발전소 20개가 가동중이며 8개를 새로 짓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은 이윤에 눈이 먼 기업들조차 종종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미국의 핵 산업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수십조 원의 빚 보증을 의회에 요청해서 월가의 눈총을 받고 있다. 대표적 자본가인 워렌 버핏은 검토 끝에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미 1천3백만 달러를 투자한 핵 사업을 올 1월에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의도적으로 발전소 건설 비용은 누락시킨 채 핵발전이 경제적이라고 거짓말한다. 게다가 고리 1호 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는 데 설비 교체 비용이 1천억 원 이상 든 사실은 신규 건설 비용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렇게 수명을 연장한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핵발전

이명박의 핵발전 확대 계획은 천문학적인 발전소 건설·유지 비용과 갈수록 비싸지는 원자재 값을 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이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안 주민들을 탄압했듯이, 이명박 역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신규 부지의 지역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한 핵발전이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은 지난 5년 동안(2001~2006년) 0.1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산업자원부, 2008년 1월 범부처 워크샵)

환경정책마저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의 시장논리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더딘 것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생색내기식 소규모 투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만큼 대규모 투자를 강제하려면 시장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노동자·서민과 민주주의의 적인 이명박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