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투자은행으로 만들고, 금산분리 완화로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고,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헤지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하수도로 빨려들어 가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장하준)이다.

이 속에서 몇몇 재벌과 부유층은 새로운 돈벌이와 투기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뿐 아니라 위기의 강도도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올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기업 민영화 등이 제대로 실행될지도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산업은행 지분을 해외 투자은행에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HSBC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무너진 신자유주의의 신기루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들이 무식해서만은 아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특정 정책이나 모델만이 아닌 자본주의 자체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기루

한국 지배자들은 진작부터 미국처럼 금융과 서비스 부문을 키워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활로로 삼으려 해 왔는데, 그 모델이 눈앞에서 파산해 버린 것이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제조업에서 수익성 악화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도 없는 이명박 정부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서민을 더욱 쥐어짜 수익성을 만회하며 시간을 벌려고 한다. 물론 이들도 전 세계 다른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대안에 대해 자신감을 크게 잃었겠지만 말이다. 종부세,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청와대·한나라당 내부의 균열은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와 지배자들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지배자들은 노동자·서민에게 물가 폭등과 임금 억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등을 받아들여 ‘경제를 안정’시키자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불가항력적 고통의 터널, 참고 통과해야” 한다며 ‘고통분담론’을 떠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고 재벌 총수들을 만나 사기업들도 임금을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노동자·서민을 희생시켜 재벌·강부자의 이윤을 늘려준다고 위기가 해결될지도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한 ‘경제 안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안정’이란 말인가.

노동자·서민은 이미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절망적이다. 예를 들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물가와 환율은 치솟아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고물·박스 수집에 할머니·할아버지뿐 아니라 주부·대학생 등 20∼30대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버렸을 고물을 가져와 2천∼3천 원씩 받아가” 고물 수집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청와대 안에 7백47평짜리 공원을 만들어 ‘747 공원’이라고 부르려 한다. 경제 위기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오로지 1퍼센트 부자들의 재산만 늘리려는 이런 엉터리들의 ‘고통 분담’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대중투쟁

규제 완화, 부유층 세금 감면, 부동산 투기 유발이 아니라 부유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국가가 노동자·서민의 일자리와 임금, 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과 고통 전가를 막고 우리의 임금·일자리·삶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더 강력한 파업·시위·대중투쟁이다.(7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참고하시오.)

최근 다음 아고라에서는 “약탈적 자본주의, 불로소득에 의한 빈부격차”를 비판하며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에 더욱 가까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회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조회수가 7천 건을 넘었고 6백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큰 타격을 받은 지금 이에 맞선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노무현과 민주당의 뻔뻔스런 말바꾸기

강동훈

최근 노무현은 자기가 만든 웹사이트에서 “신자유주의가 금융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강자의 일방주의와 도박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명박의 금융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다.

이명박이 추진하는 ‘금융산업 선진화’는 노무현이 추진하던 ‘동북아 금융허브’를 이름만 바꾼 것이고, 자본시장통합법은 민주당 의원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과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종합판인 한미FTA도 적극 추진했고,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켜 기륭전자 등의 비극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구역질나고 경악스러운 말 바꾸기에 속아서 이들과 힘을 합쳐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