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다.

종부세 완화로 이명박은 2천3백27만 원, 강만수도 1천3백39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됐고, 국회의원 2백99명의 1인당 평균 감면액은 6백90여만 원에 이른다.

강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부족해진 세수는 서민들의 재산세를 늘려 메우겠다고 한다.

강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줘 이들이 더 여러 채의 집을 사고팔면서 투기를 하도록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일으켜 부도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을 호전시키려는 것이다.

6백조 원에 이른다는 가계 부채 중 60퍼센트 이상은 부동산담보대출로 추정되고 있고, 건설사들이 저축은행 등의 투자를 받은 40조∼50조 원의 연체율이 15퍼센트에 이르러 건설사의 연쇄 부도가 금융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며 이런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된 아파트 4채 중 1채가 미분양이고 수도권 미분양률은 17.5퍼센트에 이르는데, 집을 더 지어 무주택자를 없앤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새로 개발된 은평뉴타운에서 원주민 정착률은 20퍼센트에 그쳤다는 사실도 이를 보여 준다.

이명박의 이런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쏟아지는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올 것이다. 거품을 키워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는 재앙적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