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해부한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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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처를 취하기 싫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7천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독성’ 부채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토로했다.
어떤 이는 현 상황을 석유가 폭등과 함께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종결지었던 1973년 불황과 비교한다.
다른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1929년 월스트리트 공황을 떠올린다. 당시 세계 무역 체제가 붕괴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이 이어졌다. 대공황은 끔찍한 세계대전을 통해서야 종식될 수 있었다.
일부 사람은 위기가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현재 위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대규모 국가 개입 덕분에 1930년대식 파국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미 1조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 개입은 공공부채 규모를 엄청나게 늘릴 것이다.
이런 재정 적자가 높은 이자율·낮은 투자율과 결합돼 장기간의 저성장 시대를 낳을 수 있다. 1990년대에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이번 위기는 논쟁을 촉발시켰고 이 논쟁은 단지 회사 중역 회의실이나 정부 재정 위원회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과연 위기가 끝났는가? 위기는 일부 막 나간 은행가들 때문에 발생했는가? 세계경제의 근본은 과연 튼튼한가?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이 위기를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위기 뒤에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자체의 실패 같은?
우리 지배자들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 글들이 보여 주듯이 그것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다.
Q.금융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위기는 1년 전 미국에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붕괴해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서브프라임 시장은 대부업체들이 모기지를 팔 새로운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면서 성장했다.
대부업체들은 신용 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줬다. 그렇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자 서브프라임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악성 부채는 단지 모기지를 발행한 대부업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기지 부채를 거래하는 ‘제2시장’이 형성되면서 악성 부채는 금융 제도 전반으로 확산됐다.
모기지 부채는 채권으로 재포장돼 다양한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사고팔렸다. 증권업자와 은행들은 이런 채권들의 가치를 놓고 투기를 벌였다.
지난해에 사람들이 모기지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하기 시작하자 이 채권들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었음이 밝히 드러났다.
그러나 모기지 부채가 재포장되고 팔린 방식 때문에 악성 부채가 정확히 어디 있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은행들은 대출한 돈을 회수하지 못할까 두려워 은행 간 상호 대출을 중단했다. 은행들 사이의 활발한 신용 교환이 중단되면서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
은행들은 일상의 영업 활동에서 단기 대출의 형태로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 준다. 그런데 은행 간 대출이 중단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기 활동이 이번 위기에 연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투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투자자와 중개인들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다른 이들도 뒤를 따랐다.
Q.경제 위기는 전적으로 투기꾼들의 책임인가?
구역질나게도 은행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용해 어떤 이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이것은 공매
심지어 도박판과 다를 바 없는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행위는 문제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정부는 특정 주식에 대한 공매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금융 제도는 “위기와 속임수를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예컨대,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나 어떤 회사가 미래에 무언가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 내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미리 알아 주식을 사고팔 타이밍을 미리 안다면 떼돈을 벌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된 1백72건의 합병을 조사한 한 연구를 보면, 모든 경우에 내부자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일부 못된 증권업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전체 금융 제도의 혼란스러운 성격을 봐야 한다.
최근 HBOS 은행
Q.금융시장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금융시장이란 대규모 카지노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핵심 요소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는 복수 기업에 바탕을 둔 체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쟁 기업보다 앞서 나가려고 이윤의 상당 부분을 시설 투자에 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이윤을 곧바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투자하고 싶어도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그들은 은행 시스템, 주식 거래, 또는 유사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투자를 위한 수단을 찾기도 한다.
금융시장은 자본가들이 또
그러나 금융 시스템은 또한 불안정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윤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황 상태가 급속히 확산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산은 나름의 독자적 생명력을 가지기도 한다. 이 엄청난 카지노는 뉴욕 월스트리트, 런던 금융가를 만들어 냈고 이곳에서 부자들은 증권과 외국환 등 각종 투자처에 돈을 쏟아 붓는다.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는 시장이란 카지노에서 판을 벌릴 수 있는 각종 방식들을 만들어 왔다. 예컨대 선물 계약은 미래의 상품 가격을 두고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선물은 파생 금융 상품 중 가장 간단한 예인데, 이것의 가치는 다른 더 간단한 상품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런 파생 상품들은 투자자들이 증권과 채권을 사지 않고도 그 가격에 따라 복잡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모든 파생 상품의 이론상 가치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5백96조 달러다.
금융시장의 확대는 금융 시스템의 국제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나쁜 상황에 빠지면, 완전한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 예가 지난해 모기지 대출 붕괴가 불러온 효과다.
대부업체들은 부채를 보유하고 이자만 챙기기보다 그것들을 묶어서 채권으로 만들어 팔았다. 이 채권의 가격을 놓고 또 다시 도박판이 벌어졌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 채권들의 가상의 가치를 보증해 줬다. 이것이 CDS
최근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때문에 보험사들은 채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장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런 보험은 기관들 사이에서 사적으로만 거래됐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얼만큼 빚을 졌는지, 또 그것을 갚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Q.중앙은행들이 시장을 구할 수 있을까?
미국 정부는 악성 부채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늘릴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시장이 다시 추락할 때 미국 정부가 비슷한 규모로 개입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 것이다.
올해 초 대형 보험회사를 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개입은 성공으로 평가됐다. 3월 베어스턴스 구제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고, 얼마 전 초대형 모기지 기업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를 사실상 국유화했을 때도 그랬다.
미국, 영국과 다른 주요 국가의 정부들은 은행들이 값싸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엄청난 공공자금을 금융체제에 퍼부었다.
그러나 이것이 낳을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유통중인 부채의 규모는 전 세계 총생산보다도 크다.
정부들의 공적 자금 투입이 단기적으로 주가만 부양하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주식시장에 공짜 돈을 퍼붓는 꼴이 될 것이고 만약 위기가 계속된다면 대부분 회수 불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시장이 붕괴된 후 1930년대 미국 정부가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불황이 멈추지 않았다.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 정부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 돈을 무한정 쓸 수는 없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최대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나머지 경제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 정부는 비슷한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채 상환 부담을 졌고 10년 동안 경기 후퇴와 정체가 계속됐다.
공룡같은 미국 경제가 당장 붕괴를 모면하는 대신 완만한 장기적 위기를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세계 제1의 군사 대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고픈 유혹이 더 커질 수 있다.
Q.왜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을 겪는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겪어 온 위기의 가장 최신 버전일 따름이다. 세계경제는 1973년, 1990~93년, 1998년, 2001~2002년 등 지난 35년 동안에만 수차례 불황을 겪었다.
이윤율은 197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매번 불황이 끝날 때마다 자유시장의 전도사들은 체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번 불황이 찾아오면 금방 당황했다.
이런 호황과 불황의 순환은 자본주의의 경쟁적이고 무정부적인 성격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중앙집중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회사들은 각자 시장에서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 한다.
그래서 필요보다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팔리지 않은 상품이 쌓이면서 이윤이 타격을 입어 기업들은 궁지에 몰리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경제 위기가 더 심화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불황에 빠진다.
일부 회사들이 도산하고 경쟁 회사들이 이들의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면 체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런 움직임 뒤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문제인 이윤율 하락 경향이 있다.
칼 마르크스는 1백 년 전에 이 경향을 지적했다. 이것은 실제 이윤량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들은 여전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이윤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수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는 노동자의 노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는 그가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이 창조한 가치 중 일부를 강탈하는 것이다. 이런 잉여 가치가 이윤 창조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경쟁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신에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가는 새로운 기술과 기계 덕분에 더 적은 수의 노동자를 가지고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자본가는 노동자가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이 일하게 해 노동착취율을 높이려 한다.
단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 기업들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다른 회사들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이점은 사라진다. 자본가는 이제 이윤을 높일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에 자본가는 돈을 벌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찾게 된다. 자본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투기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
이 덕분에 경제가 잠시 호황을 누릴 수도 있지만 오직 근본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잠시 막을 뿐이다.
Q.위기가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것인가?
전체 경제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실물’ 경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분열에 기초해 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보통 노동자가 창조하는 가치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준다.
칼 마르크스는 오늘날의 금융시장을 의제
주가의 가치가 아무리 부풀려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배당금의 가치 ─ 이것은 창출된 이윤에 기초한다 ─ 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윤이 떨어지면 그 회사는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고 주가도 떨어진다.
물론 한동안 시장은 실제 이윤율이 보장하는 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투기적 거품이며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실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예컨대, 연금기금은 헤지펀드의 주요 고객 중 하나다. 헤지펀드는 보통 사람들의 연금을 가지고 도박을 벌인다.
금융 부문에서 위기가 심화하면 실질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신용이 고갈되면 은행가들만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도 파산한다. 단지 은행가들만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다.
Q.위기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부는 1930년대식 대공황이 반복될 거라고 예측한다. 당시와 오늘날 상황에는 공통점 ─ 위기 발생에서 투기와 신용이 한 구실이 특히 그렇다 ─ 이 있다.
그러나 사실 1930년대식 대공황이 발생할지 그보다는 완만한 장기 불황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노력할 것이다. 1930년대에도 그랬다. 대량해고로 실업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금융 부문이 위기에 빠지면서 은행은 개인과 기업에게 신용을 빌려 주기를 꺼리고 있다. 이것은 몇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값싼 신용 덕분에 성장해 왔다. 임금 인상은 억제됐지만 이런 신용 덕분에 사람들은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신용을 얻기가 힘들어지고 생계비도 오르고 임금 인상이 억제되고 실업 위험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주머니를 꼭꼭 닫을 것이다. 이것은 가뜩이나 힘든 경제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금융시장에 돈을 퍼부어 자본주의의 톱니바퀴가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 한다. 그들은 또한 경제에 심각한 파급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구제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들의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다.
동시에 실업의 증가로 세수는 줄어들 것이다. 주류 정당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정부 지출을 줄이려 할 것이고, 공공서비스와 연금 지급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Q.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나?
불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지금 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다. 그러나 정부들은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조처들을 도입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고통받더라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에너지 가격을 또 올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는 이런 이윤에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물가인상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제한을 둬야 한다. 에너지 회사들을 국유화할 수도 있다.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가 국가재정을 확보해 불황이 미칠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부자와 기업들의 이윤에 세금을 매기면 많은 돈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을 공공주택 건설이나 공공서비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그 돈을 실업 수당이나 연금 지급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데 반대해야 한다. 그것은 물가 인상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1930년대처럼 온갖 공격에 맞서 기층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즉, 주택 압류에 맞서 집단적으로 싸우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작업장 폐쇄에 맞서 작업장을 점거하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협상 결과에 도전해야 한다.
불황은 자본주의의 불안정과 광기가 뚜렷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위기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넘기려 할 것이다. 그들은 이주노동자와 실업자 들을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자본가와 국가 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단결해서 불황이 가져올 재앙과 사회를 우경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Q.개혁만으로 충분한가?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본래적 특성이다. 불황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무정부적 체제를 노동자 통제에 기초한 민주적 계획 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건설해야 한다.
경제 위기 같은 끔찍한 시기에 많은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을 위한 체제가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고 살고 있는 세상의 지배적 사상은 자본주의가 사회를 조직할 유일한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는 사람들이 반격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노동계급은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노동자들은 과거에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일들 ─ 파업을 조직하고, 대중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혹은 저항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등 ─ 을 자신이 하고 있음을 돌연 깨닫는다.
개혁을 위한 투쟁과 자본주의 체제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철옹성을 깨부술 수 있다.
혁명가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개혁을 위해 싸운다. 먼저 혁명가들은 진정으로 개혁을 바란다. 우리는 진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막고 싶고, 인종차별주의에 도전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싶다. 이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혁을 위한 싸움은 사람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하며 그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자본주의 체제에 의문을 던질 기회를 제공한다.
자본주의가 보통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급진화하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를 이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