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60세이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 기간 평균으로 바꾸고,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던 기여금을 7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하나마나한 개정’이라며 ‘더 나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지난 1기 발전위 안보다 ‘덜 나쁜’ 안이고 ‘더 내고 덜 받는’ 양을 상당히 줄인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촛불 항쟁이 이명박의 기를 꺾어 놓은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에 1백 원 훔쳐갈 것을 10원씩 열 번에 나눠 훔쳐간다 해도 그것은 도둑질이다. 문제는 이번 개악이 결코 끝이 아닐 것이라는 데 있다.

국민연금으로 번질 ‘개악의 악순환’도 문제다. 이미 개악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핑계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듯, 공무원도 ‘고통분담’했으니 국민들도 좀더 ‘고통분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가운데 전교조, 민공노 등의 지도부가 발전위 안에 합의해 준 것은 큰 잘못이다.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지키는 구실을 해야 할 노동조합이 “제 살 깎기”를 한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과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발전위 최종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일부가 개악안 통과를 저지하기보다 새로운 타협안 구상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공무원과 교사 활동가들은 이런 타협주의적 경향을 단호히 비판하며 연금 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서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