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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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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ㆍ사회 각계 원로’의 촛불 평가를 보고

최영준
저항의 촛불 7호 | 기사입력 2008-10-02 07:33 |
주제: 개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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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백낙청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 원로’ 51명은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 3개월을 “미완의 승리”로 평가하며 “비정규직” 쟁점을 추가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생적인 정책 전반에 맞서 “촛불을 끄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그때그때 필요한 현장에 촛불을 들고 나가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얘기다.

그러나 이들은 촛불 항쟁을 평가하면서 “이명박 퇴진이 수사적인 구호로 등장했을지언정 퇴진을 위한 실력 행사에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국민들 스스로의 자기반성도 아직은 미진한 면이 있[다]”는 당혹스러운 주장도 했다.

그러나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6월 10일 이후 촛불 운동은 ‘반정부 운동’으로 발전했다. 요구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머물지 않고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경쟁 교육 등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반대로 확대됐다. 6월 10일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정권 퇴진 운동 불사”를 천명한 것도 이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촛불은 집권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명박의 지지율을 7.7퍼센트까지 끌어내렸고, ‘정권 퇴진’은 단지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지지를 받았다. 이런 잠재력을 ‘실력 행사’로 이끌기보다 ‘제도권 수렴’ 등을 쳐다보며 주춤거리다 김빠지게 한 것은 바로 주요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들이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힘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모색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라는 연대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기존의 정당들이 지닌 잠재력과 현실적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 슬기로운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촛불 운동에 성실히 참가해 온 진보 정당들과 연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의료시장화, 입시경쟁 강화, 물·전기·가스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등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정책 대부분이 민주당 집권 시절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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