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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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도 국방예산은 7.5퍼센트나 늘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 증가율 자체는 둔화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증가율
그러나 특히,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비 증가율은 결코 낮은 게 아니다. 지난 IMF 시절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3퍼센트 수준이었다.
대폭적 군비증강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올해 세계 10위를 돌파했고, 이미 세계 5위의 무기 수입 국가다. 남한의 국방비는 ‘주적’이라는 북한의 GDP보다 많다.
한국은 동북아 군비경쟁의 주범 중 하나이며, 게다가 최근 한국군의 군사재편 방향은 매우 공격적이다. 최근 중국의 군 관계자는 한국의 아차피헬기 도입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런 군비경쟁의 연쇄적 파급은 군비증강이 평화를 보장하기는커녕 불안정과 전쟁의 위험을 키울 뿐임을 암시한다.
이명박은 이런 위험한 군비경쟁에 부자들 대신 서민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우익은 북한더러 인민이 굶고 있는데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비난하지만, 이 잣대는 남한에도 적용돼야 한다.
수만 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한 척당 1조 원이 넘는 이지스함이 웬말인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는 겨우 1천2백억 원에 불과했다.
살인과 전쟁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구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국방비는 대폭 삭감하고, 복지비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