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미국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 계획이 체제를 되살릴 거라 기대했다. 미국의 구제금융 조처 후 유럽 정부들도 은행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어떤 조처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금융의 한 형태는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 줘 ─ 저들의 표현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 그들이 서로 대출하도록 고무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는 국가가 모든 악성 부채를 사들여 부채를 만든 은행가들이 아니라 대중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은행들은 이런 형태의 구제금융을 선호한다.

미국에서 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은 구제받지만 미국 시민들은 매일 1만 명씩 자기 집에서 쫓겨난다. 좀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구제금융에 투입된 돈으로 세계 기아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보자. 전 세계적으로 매일 8억 5천만 명이 굶주린 채 잠을 청한다. 만약 7천억 달러가 주택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아 문제 해결에 사용됐다면 그들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됐을 것이다. 만약에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전체 구제금융 비용을 투입한다면, 고질적 빈곤에 고통받고 있는 10억 명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

또, 일국적 수준에서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없다.

국가의 돈을 투입하면 최악의 효과를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조처는 전 세계적인 투자 자금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이윤율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저들은 국가 자본의 경쟁력을 회복하려 시도하고 노동자들이 희생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삭감은 소비재 수요뿐 아니라 기계나 공장 같은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줄여 문제를 다른 산업들도 확산시킨다.

자본가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전형적 방법은 이자율을 낮춰 화폐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가상승을 낳을 위험성이 있다. 또, 1990년대 일본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했지만 불황이 계속됐다. 물론 자본주의는 정신나간 체제이기 때문에 이윤율이 아주 낮더라도 일부 자본가들은 새로운 투자 물결에 뛰어들 수도 있고 그 덕분에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

정부 개입이 불황을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업들이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너무 커서 정부가 그것을 통제하기 힘들다. 예컨대 리먼브러더스는 8백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는데, 인구 4천만 명의 국가 케냐의 GDP는 4백10억 달러가 안 된다. 기업주들이 [구제해 달라고] 협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 부의 대부분을 수중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기업들을 통제하기는커녕, 기업들이 국가들을 통제하고, 국가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투기는 언제나 자본주의의 일부분이었고 매번의 투기 물결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또 다른 투기 거품이 발생하곤 했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근본[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을 보여 주는 증거 중 하나가 세계 해상 운임을 표시하는 BDI지수로, 이 지수는 세계 수요나 무역 흐름을 보여 주는 지수로 널리 인용된다. 이 지수가 올 6월 1만 2천에서 현재 3천 이하로 추락했다.

현 경제 위기는 시장이 생산을 조직하는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없는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지배자들의 ‘해결책’은 그들 자신의 정당성을 더 약화시킬 것이다. 모든 구제금융은 위기를 불러 온 투기 활동을 다시 고무할 뿐이다.

최근 조처들은 위기의 확산을 마술처럼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지배계급과 정부들이 마구잡이로 대책을 남발하면서 그들 사이의 분열이 더 깊어질 것이다.

이 기사는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122호에서 요약 번역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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