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메워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건설사에 대출해 준 돈이 올 6월 말에 48조 원 정도로 1년 반 사이에 85퍼센트나 급증했는데, 정부가 9조 원가량을 투입하는 것은 미봉책밖에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가망도 없는 부동산 거품 유지에 목매달며 금융기관·건설사·부유층에 돈을 퍼붓는 사이 서민 주거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들이 부도 위험 운운하면서도 주택 가격을 낮추지 않아 노동자·서민은 집을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던 국민임대주택을 8만 가구로 축소했다.

뉴타운 개발도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오히려 내쫓고 있다.

뉴타운 지역 주민의 70퍼센트가 넘는 세입자들도 대부분 강제 퇴출되고 있다. 최근 왕십리·상도동 등에서는 철거업체 용역깡패가 경찰의 비호 아래 세입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서울시 발표로도 최소 14만 명이 뉴타운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을 전망이다.

텅 빈 미분양 아파트의 한 편에서 수많은 서민들이 고시원·지하방·옥탑방을 전전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

대안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 건설사와 부유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엄청난 투기적 수익을 누리다 거품이 터져 파산하는 건설사들은 국유화해서 노동자·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