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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자의 이율배반

〈저항의 촛불〉 9호에서 [크리스 하먼의 비판을 받은 시장주의자] 이몬 버틀러는 중국·인도 같은 신흥공업국이 “정부가 아니라 무역과 시장에 기대 성장”했다며, 미국이나 영국 정부의 ‘과도한’ 국가 개입과 비교한다.

과연 신흥 공업국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순전히 “무역과 시장에 기대” 성장해 온 국가인가? 이 나라들이 “생산자들을 조종”하지 않고,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결합시키지 않았던가? 진실은 이 나라들의 국가가 공격수와 수비수, 골키퍼까지 겸하는 ‘멀티 플레이어’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이몬 버틀러는 자기가 반박하려는 것을 도리어 찬양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국가는 이라크를 정복, 시장경제 질서를 거슬러 미국과 영국의 석유 기업들에게 돈다발을 안겼다. “군인이 아니라 상품이 국경을 넘기를 바랐”다던 이몬 버틀러와 친시장주의자들이 이에 반대하기나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