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총련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투쟁 지침을 전달받아 실행한 정황이 있다”며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한총련까지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정권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마녀사냥이 필요해진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 등 북한과 연계했다는 빌미로 조직된 진보운동 단체들과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을 분열시키려 한다.

경찰은 한총련이 지난 2005년 9월에 맥아더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 같은 해 11월 부산에서 APEC 반대 시위에 적극 참가한 것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양민 학살을 지휘하고, 핵폭탄 투하 계획까지 세웠다는 전쟁광 맥아더의 동상 철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사상의 자유

부산 APEC 반대 시위 당시 한총련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부산까지 가서 어청수가 쌓은 컨테이너 장벽과 물대포에 맞서 항의 시위를 벌인 것도 북한의 지령을 따른 결과가 아니었다. APEC 반대 시위는 세계의 진정한 ‘악의 축’ 부시 방한에 반대하고, APEC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 6·15선언, 10·4선언까지 발표한 이후에도 남한 진보활동가들과 북한 사람들의 만남이 계속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발표가 보여 주듯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의 자유조차 질식당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명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