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기 전에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를 읽으시오.

이명박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통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기업주들은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금융기관 임금 동결에 이어 공기업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권에서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건설사들에서는 이미 해고가 진행되고 있고, 쌍용차 같은 제조업체들도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해고를 시작했다.

노동부는 ‘대량고용변동 신고 의무조항’을 폐지해 이런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은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자”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무한 확대를 고무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연봉이 79억 원이었고, 2천9백만 원짜리 겨울코트가 팔리는 백화점 명품관의 매출은 요즘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유인촌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이야말로 지금 욕지거리가 터져 나올 기분이다.

노동자·서민에게 지난 10년은 진정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 경제는 계속 5퍼센트씩 성장했지만 노동자·서민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다. 성장의 열매를 다 따먹고 이제 그 쓰레기를 노동자·서민더러 치우라는 게 이명박의 ‘고통분담’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사 화합’이 아니라 재벌·부자에게 위기의 책임을 지우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투쟁이다. 쌍용차 노조 지도부처럼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해고를 받아들이는 ‘노사 합의’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배신일 뿐이다.

은행·건설사를 지원하고, 주식을 떠받치고,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주려는 돈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기업을 인수해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지켜야 하고, 은행을 국유화해 노동자·서민의 필요를 위해 운영해야 한다. 당장 무엇보다 미친듯이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헤지펀드와 투기꾼들을 규제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경제 상황 악화가 자칫 정권적 차원의 위기”와 “제2의 촛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하는 지금,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한 대중투쟁 건설이 중요하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