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제 위기와 높아지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년 전에 비해 11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치솟는 물가, 줄어드는 일자리, 막대한 등록금에 짓눌린 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도 대폭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너무 적게 올렸다”며 내년에는 더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등록금이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주요 사립대학들도 내년 등록금을 물가 인상률보다 높게 6~7퍼센트 이상 올릴 계획이다.

사립대학들은 예산을 뻥튀기해서 매해 등록금 인상분의 두 배 가까운 돈을 쌓아 적립금이 7조 원이 넘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두 배 이상 오르는 사이 사립대학의 총자산은 2.6배나 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말하며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손병두는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등록금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해서 모은 돈으로 펀드에나 투기하는 적립금 불리기 경쟁은 진정한 교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으려고 등록금을 뻥튀기 책정하지만 않아도 등록금을 15퍼센트 정도 인하할 수 있다. 3조 원만 있으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등록금상한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상교육,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다. 12조 원이면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은행·건설사의 투기적 손실을 메워 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해 들이는 수백조 원에 비하면 무상 교육에 드는 돈은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이 돈은 투기꾼이 아니라 학생, 노동자·서민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고 학내 비정규직·정규직 직원 들을 해고하며 노동자·학생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성신여대 비정규직 투쟁, 연세대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는 희망을 보여 줬다.

올해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도 예년에 비해 발전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나서 등록금 문제가 단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내는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요구사항도 등록금 인상 반대를 넘어 등록금 인하 요구로 발전했다.

추락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전가하려는 대학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등록금 투쟁에 학생·노동자 들이 더 많이 참여해 더욱 강력하게 운동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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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시민학생학부모대회

11월 1일(토) 오후 2시 청계광장
주최 : 4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록금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