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기사는 은행들이 “낮은 이자로 해외 단기자금을 빌려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기하다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국내 시중은행들에 찾아온 유동성 위기는 ‘파생금융상품 투기 손실’보다는 ‘투기적 대출’에서 비롯한 자금 경색 성격이 훨씬 짙다.
자금 경색
현재 시중 은행들은 예금으로 모은 돈의 1백30퍼센트에 이르는 돈을 대출에 사용한 상태다. IMF 이후 추진한 은행 대형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금융 정책은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대출마진보다 비
그러나 예금으로 와야 할 자금이 보험과 펀드로 빠져나가면서 대출 확대를 뒷받침할 예금이 부족해 졌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원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은행채, CD
은행 자금 경색은 흑자 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어렵게 만들어 은행발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2백조 원에 육박하는 지급 보증을 한 이유가 이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실패는 단순한 투기 실패가 아니다. 기업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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